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민형배 의원과 신정훈 의원 측이 서로를 겨냥한 ‘허위정보 유포’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고발 방침까지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경선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허위 득표율 정보’와 ‘여론조사 활용 방식’이다. 민형배 측은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조직적으로 유포됐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반면 신정훈 측은 해당 주장과 별개로 민형배 측 역시 카드뉴스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제 경선 결과처럼 보이게 하는 홍보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형배 측 주장처럼 조직적인 허위 득표율 유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직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해당 캠프에도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후보 자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신정훈 측 주장대로 민형배 측이 카드뉴스와 메시지를 통해 실제 경선 결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도성이 확인된다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행위로 간주돼 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자처했던 입장이 뒤집히며 정치적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된다.
결국 양측 주장 중 어느 한쪽, 혹은 모두에게서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번 경선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심리전’으로 점철된 선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경선 문화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보고 있다. 비공개 경선 구조의 틈을 이용한 정보 왜곡, 지지층 결집을 노린 과장된 메시지, 상대를 겨냥한 여론전이 반복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두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당내 경선 전반의 기준을 세우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공방이 유권자에게 남기는 메시지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공적 책임을 경쟁하는 과정이지만, 현재의 양상은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전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 활용과 과도한 심리전은 결국 유권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어느 한쪽의 승패를 넘어, 공정선거와 정치 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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