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교육청 전경(출처-전남도교육청)     ©강효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발표한 해명자료가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일부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해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히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남교육청이 “1,130억 원 감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수치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2024년 11월 11일과 2025년 11월 11일에 발표한 공식 자료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연동 구조임에도 전국 총감액 6,052억 원 가운데 전남이 1,130억 원(18.8%)을 부담한 사실은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를 전남교육청의 예산 확보 실패와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학교 기본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이 감소가 아니라는 교육청의 설명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예산서상 본청 예산은 4.5% 감액, 교육지원청 예산은 28.2% 감액, 학교 기본운영비는 22.5% 감액된 반면, 교육시설과 예산은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본청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든 이유가 인건비 때문이라는 교육청 해명이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본청 교육시설과 예산이 약 1천억 원 이상 증액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던 교단환경개선비를 본청으로 흡수해 대폭 확대 편성한 결과이며, 지방교육자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본청 시설사업 예산만 크게 늘어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선거용 예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 기본운영비 내 목적성 경비(통합지원사업비) 67개 항목 가운데 절반이 삭감되었다며, 이는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 기반이 축소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재앙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