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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 67%, "65세 이상 기초수급 대상 여부 확인要"
기사입력: 2016/02/16 [09:35]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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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혜
▲     © 뉴스포커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7%에 그쳤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잠정적으로 집계해보니 448만명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봤을 때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오해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 조차하지 않은 노인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노인 중에서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월 87만원에서 2015년 월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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