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물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황호연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전남기록원 및 7개 건의 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비롯해 회진 토석채취장 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과 복구재원 확보, 경로당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주문했다.
유금렬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별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적립할 것을 강조했으며, 장흥댐 활용을 위한 TF팀 구성과 수상태양광 사업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과 예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은아 의원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시기와 기간 조정을 비롯해 군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장흥형 수요응답형 콜버스 도입, 유치면 친환경 육묘장 도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김옥화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과 재원 확보 방안,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축산분뇨 악취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단 의원은 장흥126타워 명칭 일원화와 주변 환경 정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 도입,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대 등을 제안하며 생활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서정란 의원은 문학관광기행특구의 실질적인 관광 연계 방안과 청년발전협의체 활성화 및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장흥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와 공영화 검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았다.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황호연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과 청년드림 만원주택의 사업 관계 및 변경 경위를 점검하고, 다른 읍·면의 소규모 신축 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금렬 의원은 장흥의 산업·재정구조를 변화시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7년 중앙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채은아 의원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향을 살피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옥화 의원은 장흥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순단 의원은 청년 미래수당 추진 및 재정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정란 의원은 장흥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실태 개선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효율화 및 발전 방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의회의 군정질문은 단순히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의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공개적인 자리다.
특히 군수에게 막강한 행정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이 집중되는 지방정부의 구조에서 군의회의 견제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군정이 군수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정책의 효과를 따져 묻고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군정질문은 군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정책 역량을 군민들이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제대로 검증하고 추가 질의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지 등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정질문이 형식적인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된 군의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오갈 때 비로소 군정질문 본래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군의원들에게 군정질문은 임기 중 자신의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다. 군민들 역시 군정질문을 통해 자신이 뽑은 의원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지, 지역 현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군정질문은 군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의회의 견제 장치인 동시에 군의원의 역량을 군민이 검증하는 정치적·정책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제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지, 그리고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실제 군정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장흥군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평가 지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