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함평군은 제3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6,27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972억 원보다 299억 7천만 원(5.0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02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15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금은 「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며, 2026년 7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1인당 50만 원의 선불카드이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함평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과 지급을 시작해 추석 이전 집중 지급을 추진하고, 10월 8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40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148억 6천만 원이 반영됐다.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변화된 재정 여건과 지역 현안 사업을 고려해 배분됐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재정지출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관광산업 육성,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결국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장기 정책이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