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의회가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 이행 촉구를 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제시한 '3대 선결조건'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군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무안군의회 임윤택·양영복·이준회·정은경·김원중·이호성·박창석·정소혜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1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2025년 6자 협의체에서 약속한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이 이미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라는 요구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가진다. 더욱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개발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존 재원 조달 방식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무안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소음만이 아니다. 광주는 군공항 주변에 아파트 등 도시형 주거지역이 많은 반면, 무안의 이전 예정지는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생활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촌 주택은 도시의 공동주택보다 방음 성능이 낮은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차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이전 예정지 인근에는 대규모 축산시설과 다수의 축산농가가 위치해 있다. 항공기 소음과 진동이 가축의 스트레스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축종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모든 문제를 예상하기 어렵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환경 변화, 생활권 침해, 지역경제 구조 변화,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는 지원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1조 원의 지원이나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피해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예상 밖의 문제까지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과 조례, 예산을 통해 사후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은 먼저 추진하고,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방식으로는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무안군의회의 3대 선결조건은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먼저 이행하고,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책임 있는 제안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공항은 특정 지역만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특별한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지속적인 국가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성공 여부는 공항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무안군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제도적 보장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군공항 이전 논의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