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의원(출처-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오는 2025년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총 1,289억 원 규모의 국고 목적예비비가 투입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 및 가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이번 예산을 통해, 사립유치원에는 표준유아교육비와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고려한 학부모 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에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평균 금액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으나 예산 확보와 실행은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공약 실현을 위해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착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문수 의원은 “올해 2학기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무상교육·보육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평등,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선언에 그쳤지만,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제로 지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4년 하반기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와 예결위 활동, 2025년 1·2회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증액을 견인해왔다. 특히 이번 목적예비비 편성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공식 반영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