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제주 간 수상오토바이 동호회 과태료 60% 감면―솜방망이 처벌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원들, 전남 해남-제주 위험천만 왕복 과태료는 고작 8만 원

최일완 | 기사입력 2021/1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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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제주 간 수상오토바이 동호회 과태료 60% 감면―솜방망이 처벌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원들, 전남 해남-제주 위험천만 왕복 과태료는 고작 8만 원
기사입력: 2021/11/21 [09:25]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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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완

▲ 해경이 10월 4일 수상오토보이를 타고 제주-완도 항해 중 실종된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출저-해경)


완도해양경찰서(이하 해경)가 전남 해남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왕복으로 다녀온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에 두 번 죄를 적용해야하나 한 번 죄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나마 60%감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 행위는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해상레저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등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초기 부과한 20만 원도  과태료로 너무 적었으나 그것마저 60%나 감면해 줘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해남서 출발한 수상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15명이 제주서 발견됐다. 현행법상 출항지서 18.5km 이상 원거리를 항해할 경우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인근 바다서만 타겠다”고 해경을 속인 뒤 제주까지 간 것이다.

 

제주에 도착한 이 동호회원 중 15명은 중 5명은 당시 제주 서귀포서 해경에 적발됐다. 하지만, 해경의 별다른 안전에 관련된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그들은 그 다음날 당당히 다시 출발지인 해남으로 돌아왔다.

 

남해안은 바다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기에는 가장 짧은 항로이다. 그러나 제주항로는 날씨가 맑은 날에도 작은 배들은 쉽게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더구나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날씨에 큰 너울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이 늘 상존한다. 

 

그뿐만 아니다. 이 항로는 대형 선박들의 운항이 잦고 그 선박들에 의해 발생되는 높은 파도는 소형보트들도 전복시킬 수 있는 큰 파도를 일으키는 등 육지와 가까운 해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위험한 항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를 간 동호회원에게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완도해경이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0만 원, 그나마 실제 이들이 납부한 과태료는 처음 부과된 과태료에서 60%나 감면된 8만 원이 전부다.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적인 위험천만한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 이 사건은 모 방송에서 보도하면서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지난 10월 3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3일 오후 4시 13분 수상오토바이를 탄 9명이 제주 추자도서 전남 완도로 향하던 중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해경이 당일 오후 5시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했으나 탑승자는 보이지 않아 결국 해경과 민간자율선 4척이 동원되어 오후 5시 30분경에서나 저 체온증을 호소하는 탑승자를 발견했다.

 

해경의 솜망방이 처벌이“8만 원의 과태료라면 나도 한 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수상안전에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런 결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경 함정이 구조활동에 동원되어 결국 국민 세금 낭비라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해서 50%을 감면 10만 원이 됐고, 다시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조건을 적용 8만 원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의 불법 행위가 이틀에 걸쳐 이뤄진 것에 비출 때 해경이 두 번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 과태료 부과했어야 했지만, 한 번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도 해경의 잘못된 법 적용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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