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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맹주 없는 민주당 시-도 의원들 예산 놓고 기 싸움
목포시의회, 시민 밀접 도의원 예산 전액 삭감…“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원성
기사입력: 2019/03/25 [17:22]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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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25일 열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 강효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목포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에 대거 등원한 민주당 의원들이 목포 민주당에 맹주가 없는 틈을 이용 시-도 의원들 간 예산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원성이 높다.

 

전라남도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2019년 예산심사를 통해 목포 출신 전남도의원 5명이 확보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특별조정교부금과 지역숙원사업도비 10억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9140여만 원을 삭감했다.

 

목포시의회가 삭감안 10억 1500만 원 사업예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범 CCTV 예산 3억 7500만 원을 비롯해서 목포시 선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5000만 원, 육교 및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등 교통 관련 예산 1억 7000 등 목포시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전액 도비사업이다.

 

통상 지방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편성을 방지해 건전한 재정집행을 큰 이유로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전액 국·도비 사업은 자치단체 의회가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불문율처럼 돼 있다. 

 

목포시의회가 이런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도의원 사업비 전액 삭감이란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시의원과 도의원들 간 불신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의원 사업비가 목포시로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누가 계약할지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인사들은 “기존 관례라면 도의원 사업비가 지역구로 내려가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를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전에도 도의원 사업비를 시의원에게 추천권을 주지 않고 도의원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불만이 나왔다. 이번 경우도 그럴 가망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예산결산 문상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 삭감은 시-도의원의 대립 그리고 사업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다”며 “지역구 의원인 시의원들은 국가나 도에서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세 번의 예결위를 할 동안 목포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상수 위원장은 이어 “지역구에서 주민을 만나면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주민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주민이 먼저 아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번 예산 삭감은 목포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예산을 확보 전에 이미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했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 도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로 내려보내기 전 충분히 시의원과 상의했다”며 “목포시의회의 이번 도의원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앞으로 전남도에 예산을 주라고 할 명분도 잃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인다. 시민들은 “현재 목포는 시-도의원들 대부분을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목포는 민주당 맹주가 없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시-도의원 간 힘 겨루기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목포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핑계로 정말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보인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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