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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이 말하는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이정운 “무조건 견제와 감시가 아닌 주민 생활이 최소 범위에서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3/13 [11:51]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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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제8대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장     © 강효근

 

지방자치가 24년을 넘어서면서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의원이나 주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장에게 올바른 지방의회의 방향을 물었다.

 

첫째, 공무원을 22년 했고, 의원 재선을 통해 이번에 의장이 됐다. 이러한 경험이 의회를 이끄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는 도움이 많다. 특히 공무원을 했던 것이 그렇다. 우리의 주요 임무가 견제와 감시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22년의 무안군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익힌 행정지식 특히 무안군의 이곳저곳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쉽게 속일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저의 경험이 우리 무안군이 지닌 어떤 문제에 대해 의회가 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안군 공무원들은 제가 22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다. 예전에 동료였던 분들에게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친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무안군은 특이한 지역이다. 우리 전남에서 순천이나 여수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지역이지만, 무안은 도청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농촌과 도시가 형성된 곳이다. 도·농 자치 군으로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외형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다른 시·군이 사실 어렵다. 결국 시·군의 자산은 사람 수다. (삼향면)남악만 현재 3만 20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전남의 구례 곡성 등 우리 남악보다 인수 수가 못한 곳이 많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된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무안이 서남권의 중요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점은 도시인 남악 인구가 무안군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 그동안 농촌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무안군이 도시 행정을 펼쳐야 하는 행정의 이원화다. 그러나 실제 우리 무안군 공무원들의 역량이 아직은 도시행정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무안군의 행정은 전형적인 농촌 행정인 형님 동생 행정이었다. 농촌은 인과 관계로 형성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이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하면 민원인도 “동생 믿고 가네!”하는 행정이었다. 그러나 신도시인 남악은 전체 64% 정도가 가까운 목포시에서 넘어왔고, 그 외 근처에 조선소가 있다 보니 서울, 부산, 거제, 울산 등 전국에서 와서 형성된 곳이다. 이곳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구체적으로 제기를 한다. 남악서 제기한 민원이 당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되지 않아 남악주민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도·농의 행정적 괴리와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남악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키지 못한 것이 단점 아닌 단점이다”

 

셋째, 서두에 말씀했듯이 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 목적이 견제다. 그러나 무조건 견제는 군 발전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역할의 견제가 무안군의 발전 더 나아가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이고, 또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동감한다. 의회의 목적은 견제와 감시가 의무고 책무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치적인 정책을 견제한 것이고, 공무원들의 이탈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이 이해야 할 소득증대나 지역개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다문화 문제 등 이런 문제는 같이 가야 한다. 단순 견제와 감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정말 좋은 정책이 있거나 좋은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회라도 좋은 정책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견제와 감시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좋은 견제와 감시가 아니다.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의회서 도와 주민 생활이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넷째, 의장님 말씀대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려면 의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현재 무안군 의회는 8명 중 절반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들의 역량을 높일 있는 교육이나 방안이 있는가?

 

“무안군의회서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초선의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업무 연찬회를 하고 있고,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1년에 두 번씩 2~3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나, 의원들이 놓쳤던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무안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의원의 실수가 적게는 우리 군의 실수가 되고 흠이 되는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들이 모두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다. 저처럼 공무원 출신도 있고, 의료공단도 근무하시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신 등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자원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그동안 무안군은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불화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삼석 의원과 김산 군수, 그리고 의장님 세분서 서로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등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무안군에서 진행된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가?

 

“현재 구조가 도움이 크다. 과거에는 집행부와 의회부터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군수도 같은 정치를 하다 보니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하면서 이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서삼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 스스로 국회의원에 나올 때 국회의원은 군수·의회의 심부름꾼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고, 현재도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지금도 충분히 해 주고 있다”

 

“의회도 집행부와 군수에 편안하게 건의를 못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서 군수에게 편하게 건의를 하고, 집행부나 군수도 어떤 중요사안이 있으나 항상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우리가 정례화는 안 했지만, 수시로 국비확보나 여기서 힘에 부치는 문제 등은 정책간담회나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여섯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군공항 문제가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일방적으로 광주서 추진한 것이지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의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저나 김 산 군수나 똑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민감한 문제가 있다. 첫째,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무안공항이 애초 세워질 때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공항이다. 이러한 것의 계기는 목포공항의 항공기 사고가 발단되면서 (무안공항)일차 축으로 해당되는 거점공항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나 군사공항이 되면 모든 통제권이 군으로 넘어간다.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수시로 24시간 뜨고 내려야 하는 데 군공항이 들어서면 제약을 받고 실제 광주공항도 그렇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계획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세 번째는 우리 무안의 축산세가 전남서 손꼽히는 세다. 특히 돼지나 닭은 전남 1위고, 소는 5위다. 사실 무안군 소득이 축산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산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소음이다. 군공항이 들어서면 축산기반이 파괴되고 이는 곧 무안군 산업의 파괴를 말한다. 나머지는 무안군의 220km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리아스식 해안이 군공항 인근에 90% 분포되어 있다. 이것이 파괴된다.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군공항 이전에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다”

 

일곱째, 기후 변화로 무안의 특산품인 양파 같은 품종이 이제는 충청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비 새로운 농·특산물 개발을 위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회와 집행부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집행부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책을 하라고 의회가 건의할 수 있지만, 의회가 하라 마라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의회의 한계가. 현재 집행부가 기후대책을 위해 미래전락과를 만들었다. 양파뿐만 아니라 틈새 농작물을 발굴하고 있다. 의회는 소득작물을 위해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를 통해 파격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여덟째, 앞으로 무안군민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바랄 때는 어떻게 하면 오히려 민원인도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나?

 

“저에게 민원을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먼저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의회로 오시라! 우리가 들어보고 여러분들 의견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부당한 조례 같은 경우 전에는 모르고 발의를 해줬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다 싶으니 다시 의회 발의로 조정할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회를 오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먼저 가시라고,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들이 공무원보다는 의원들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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