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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특위 구성 초읽기…구성 찬성에 15명 의원 확보
대양산단 부채 상환 위한 1300억 지방채 발행 특위 구성 촉발
최홍림 의원, “2012년 맺은 노예계약 문제점 들여다봐야 한다”
기사입력: 2018/11/19 [00:49]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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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2015년 11월 최홍림 의원이 대양산단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대양산단 조성 과정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를 추진하는 가운데 15명 의원이 찬성해 특위 구성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대양산단은 정종득 전 목포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애초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사업 타당서 조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 등 국내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자 목포시는 고육지책으로 지난 2012년 1월 20일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이란 계약서를 통해 목포시가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약속하면서 추진했고, 이후 목포시를 채무 덫에 빠지게 했다.

 

정종득 전 시장은 당시 대양산단이 조성되면 생산 유발효과만 2553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1354억 원 등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1만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준공 4년이 지난 지금 분양이 저조하면서 그 결과는 빚만 남은 상태다.

 

이런 배경 속에 민선 7기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김종식 시장이 내년으로 다가온 대양산단 채무 만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김종식 시장은 후보 시절 빚을 갚기 위해“지방채 발행은 없을 것이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 3개월여 만에 후보 시절 공언과 다르게 대양산단 채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1300억 원 지방채 발행을 들고나왔다. 이 문제는 결국 대양산단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떠 오르게 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대양산단 조성 때부터 지속해서 대양산단 문제를 거론했던 민주당 최홍림 의원이 특위 구성을 추진 15명의 시의원의 찬성을 끌어냈다.

 

최홍림 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 6월 16일과 2015년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정종득 전 목포시장 재임 시 추진한 특혜사업 특히 대양산단 사업과 관련 사법기관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단식투쟁을 하면서 대양산단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면서 특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동료 시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목포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4명,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이중 민주당 14명 전원 찬성과 정의당 1명이 특위 구성에 찬성함으로써 특위 구성 요건을 갖춰 12월 정례회 때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홍림 의원은 “준공 4년이 지난 대양산단의 지금 모습은 정종득 전 시장이 말한 장밋빛 청사진은 온데간데없고 목포시에 수천억 빚만 남겼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산단인지 진정 목포시민을 위한 산단 조성인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홍림 의원은 “2012년 맺은 노예계약의 문제점을 세밀히 들여다봐서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목포시도 대양산단 채무와 관련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보다는 심도 있는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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