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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종식 시장 1300억 지방채 발행 제동-시간 끌기 아니냐? 의심도
시의회, 지방채 발행 빚내서 빚 갚는 격…시기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 열려야
일부 시의원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 초선 거부하기 힘들 것”
기사입력: 2018/11/16 [10:13]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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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목포시의회 본회의장     © 강효근

 
김종식 목포시장이 민선 7기 3개월 만에 꺼내 든 1300억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며 반대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일부에선 “시간 끌기 아니냐?” 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목포시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의 대양산단 보증채무 이자 경감을 위한 13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김종식 목포시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입장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14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채무보증 한 빛 1900여억 원의 빚 중 일부인 1300억을 지방채를 발행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의원들이 이에 반발했고, 15일 전격적으로 시의원 전체가 한목소리로 지방채 발행에 반대를 표명했다.

 

목포시의회는 13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목포시가 얻는 이자 감소액 약 19억은 지방채 발행이 향후 목포시에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을 덮을 만큼의 실익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의회는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첫째, 지방채 발행 이후 목포시가 예산대비 부채비율 전국 1위의 지자체가 된다는 점 둘째, 목포시 대외신용도 하락 셋째, 전국체전, 목포시 도시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 넷째, 목포시 재정위기 야기 등을 꼽았다.

 

김휴환 의장은“모든 정책에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집행부든 의회든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앞을 바라보고 시정과 의정을 신중히 펼쳐야 할 책임이 있다”며 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란 의견이 (의원)다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휴환 의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시민들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소수인 일부 민평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목포시의회의 이번 목포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제동이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지방채 발행을 밀어붙인다면 힘없는 시의원들이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평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는 처음부터 김종식 시장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오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전체 한목소리를 끌어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방채 발행을 채택 밀어붙인다면 과연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목포시의 이번 1300억 원 지방채 발행이 실행될 경우 목포시는 예산 대비 25% 가까운 부채에 육박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정위기 지자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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