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목포시 의료원     © 강효근

목포시가 두 차례에 걸쳐 모집했던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이 참가자가 없어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시 의료원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목포시가 공개모집한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운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국에 344개의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이에 앞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32개의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남은 목포와 영광 여수가 선택되어 목포시는 지난 5월 10일 목포시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및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26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계획 수립 후 6월 27일과 8월 8일 두 차례 공개모집을 했다.

그러나 1차 모집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2차 모집에는 목포소재 의료재단 한 곳이 신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스스로 철회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목포시는 다시 3차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목포시 산하기관인 시 의료원마저 불참한 모집에 과연 참여자가 있을까 하는 우려다.

두 차례 공개모집에도 병원의 참여가 없는 것은 자격이 의료재단이라는 것과 위탁운영기간이 5년 이라 짧아 시설비를 국가가 지원에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더라도 자신들의 병원 땅에 신축을 해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병원 땅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5년 뒤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목포시 산하 기관인 목포시 의료원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내 땅에 건물을 지어놓고 5년 뒤 탈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이런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쉽게 나서는 병원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요양원 1652㎡ 주야간보호시설 321㎡의 시설을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 26억2615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 21억92만 원(80%), 도비 2억6261만 원(10%), 시비 2억6261만 원(1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