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홍보 포스터

학교체육이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쟁을 넘어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스포츠와 문화를 즐기는 축제로 확장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2026 전남 학생 스포츠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다양한 스포츠·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도전하고 협력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남 22개 시군 학생들이 참여하며, 내년부터는 전남과 광주 학생들이 함께하는 스포츠문화 축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는 모두 6,583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축구·농구·배구·배드민턴·피구 등 생활체육 종목을 비롯해 킨볼, 플라잉디스크, 스포츠스태킹, 치어리딩, 바둑, 파크골프 등 모두 26개 종목에서 학생들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의 특징은 경기만 치르는 기존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포츠와 문화, 진로체험을 하나의 축제 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과 구례공설운동장 일원에서는 참가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학생들은 VR 가상현실 스포츠, AI 바둑, 골프 스윙·퍼팅, 로켓 볼링, 사격·AR 체험, 스포츠 테이핑, 스포츠 팬던트 만들기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스포츠뿐 아니라 헤어·메이크업, 네일·미용, 제과·바리스타 등 문화와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지역 교육기관과 학교가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전남미용고등학교, 삼계부사관고등학교, 화순발명교육센터,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한국바둑고등학교, 다향고등학교, 함평골프고등학교, 전남스포츠과학센터 등이 체험 부스 운영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학교체육이 단순히 경기에서 승패를 가리는 교육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가 강조하는 것은 ‘잘하는 학생’만을 위한 체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친구의 도전을 응원하며, 서로 협력하는 과정 자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중요한 의미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담당자를 지정하고 경기장별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구용혁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전남학생 스포츠문화 축제는 잘하는 학생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고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학생 누구나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학생을 만드는 학교체육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학교체육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승리만이 아니다. 함께 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며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과정 역시 스포츠가 주는 중요한 교육이다.

6,583명의 학생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가 ‘경쟁하는 체육’에서 ‘함께 성장하는 체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학교스포츠 문화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을 단속하고 있다

구명조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는 장비가 아니다. 바다에 빠지는 순간 다른 어떤 장비보다 먼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해상 근무자들에게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장비’라기보다 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경찰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이어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는 이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9건, 3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7월 한 달 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47건, 80명을 계도하며 변경된 제도를 알렸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고 8월부터 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건, 32명의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과태료의 액수가 아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정부 자료는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선 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1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172명, 89%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 과거 5년간 어선 안전사고 인명피해 사망·실종자 245명 가운데 86명(35%)이 해상 추락으로 발생했고, 사망자 59명 중 97%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는 문제는 한국만의 과제도 아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역시 매년 국가 단위의 구명조끼 착용 관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2024년 조사에서도 레저보트 이용자의 평균 착용률은 21.9%였으며, 개인수상기(PWC)를 제외하면 17.4%에 그쳤다. 미국 역시 구명조끼 착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착용률 경쟁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평소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어업을 여전히 해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IMO는 어선과 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적인 안전기준과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어선 종사자의 교육과 자격에 관한 새로운 국제 기준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단속 대상’에서 ‘생활 속 안전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차 안전띠가 처음에는 법적 의무였지만 수십 년에 걸친 교육과 캠페인, 단속을 거쳐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구명조끼 역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 자료도 자동차 안전띠의 경우 30년 이상 지속적인 교육·캠페인·단속을 통해 앞좌석 착용률이 9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목포해경의 이번 단속을 단순히 ‘19건·32명 적발’이라는 실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 단속이 해상 근무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구명조끼는 해경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입는 것이다.”

바다에서는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평소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거칠어질 수도 있고, 작업 중 한순간의 미끄러짐이나 충돌로 바다에 추락할 수도 있다. 그 순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이 미리 착용한 구명조끼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며 “어업인과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조업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상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 습관이다. 구명조끼는 단속의 대상이기 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 목포지역자활센터 빨래대장이 공공연계 세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설치되는 세탁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존해 온 기존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목포의 한 자활사업단이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세탁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태섭) ‘빨래대장’이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한 ‘2026년 공공연계 세탁사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공공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세탁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빨래대장은 사업 수행 역량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빨래대장은 총 6,540만 원 상당의 전문 세탁장비, 대형세탁기 1대와 대형건조기 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세탁 처리능력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빨래대장은 현재 소방서 방화복의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담당하며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전문 세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화복은 일반 의류와 달리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문적인 세탁이 필요한 만큼, 관련 설비 확충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자활 일자리 몇 개를 늘리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처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생산된 물품을 오래 사용하고, 세척·수선·재사용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탁사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버려지거나 교체될 수 있는 작업복과 방화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다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사업 안에서 연결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세탁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업화해 일자리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빨래대장은 앞으로 전문 세탁설비를 활용해 방화복 특수 세탁의 전문성과 처리능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세탁 서비스 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결국 빨래대장의 이번 공모 선정은 ‘장비를 지원받은 자활사업’이라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기후위기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는 하나의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경제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시대, 지역의 자원을 아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사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빨래대장의 작은 세탁사업이 앞으로 목포에서 ‘환경을 지키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한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빨래대장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전문 세탁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쾌적한 방화복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 제26회 중학생 독서대회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 청소년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사고력과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 26년째 독서퀴즈대회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5일 도서관 배움터에서 광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26회 중학생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중학생 독서퀴즈대회’는 중앙도서관이 1999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오랜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독서 장려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중학생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끌어안는 소설’, ‘한입에 쓱싹 편의점 과학’, ‘인스타그램은 왜 공짜일까?’ 등 문학·과학·사회 분야의 선정도서를 읽고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를 풀었다.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채은찬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상을 받았으며, 차순위 학생들에게도 행운상과 행복상이 주어졌다.

청소년에게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분명 의미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가운데 하나다.

다만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대회의 문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현재 대회는 문학·과학·사회 등 3개 분야의 선정도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론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다.

역사와 철학, 예술과 음악, 경제와 경영, 자연과학, 스포츠, 환경, 여행, 기술과 인공지능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특정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현재의 방식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독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책을 잘 읽는 학생만 참여하는 독서대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독서 장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을 선발해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에게도 책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독서퀴즈대회는 선정도서의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책 가운데 학생이 직접 한 권을 선택해 참여하거나, 개인전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팀별 퀴즈, 학급별 대항전 등으로 형식을 다양화한다면 독서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서의 목적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지 않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 자체가 독서의 가치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도서관이 26년 동안 이어온 독서퀴즈대회는 단순한 퀴즈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과 책을 연결해 온 소중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김정희 관장은 “독서퀴즈대회가 세대를 넘어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도전의 경험을 전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직접 찾아가 비자와 취업·정착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히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이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공서 중심 행정과는 다른 접근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한국어 요건 완화와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추천서 발급 기한도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정주형 체류자격을 부여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과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최근 한국어 능력 요건도 기존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에서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비자 역시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 요건의 한시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도 변화가 실제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를 올해 7회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도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광역형 비자 공모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농공단지-유학생 취업매칭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구인난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연결해 지역 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행정의 방향이 ‘찾아오라’에서 ‘찾아가겠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게 한국의 행정제도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비자 종류와 자격 요건,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대학과 기업, 산업현장을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안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관공서를 권위와 통제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곧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 지방정부와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체류자격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과 생활,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한다면 외국인에게 한국은 단순히 ‘일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취업 연계, 정착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이번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는 지방소멸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의 권한은 시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돕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찾아가는 행정이 일회성 비자 설명회에 머물지 않고 외국인의 취업·주거·교육·생활상담 등으로 확대된다면, 외국인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개방적인 지방행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함평군이 선정한 공약 검증 군민배심원단

함평군이 민선9기 군수 공약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행정이 수립한 공약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군민이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함평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해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정했다.

특히 성별·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층화 표집을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주민이 배심원단을 주도하는 것을 막고, 전체 군민의 구성을 가능한 한 반영해 공약을 평가하려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공약 평가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배심원 위촉과 함께 매니페스토와 주민참여형 공약평가의 의미, 배심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분임을 구성하고 공약 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현재 민선9기 공약 가운데 총 74건의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공약별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1건은 공약 제외 검토 안건으로 배심원단에 상정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오는 18일 2차 회의에서 담당 부서로부터 공약과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2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론을 통해 공약에 대한 최종 의견과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공약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물론 보완할 부분도 있다. 현재 함평군의 배심원단 구성은 성별·연령·지역을 기준으로 한 층화 방식이다. 이는 무작위 추첨의 장점을 살리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생활상의 경험은 성별·연령·지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교육수준, 직업, 소득이나 생활여건, 농업 종사 여부 등 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같은 공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별·연령·지역이라는 기본적인 층화에 더해 교육수준과 직업, 생활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다층적 층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주민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생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약을 직접 검증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데 그쳐서는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 이후에도 주민이 정책과 공약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함평군의 군민배심원단은 대의민주주의와 주민 직접참여를 연결하는 하나의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군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공약 실천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민선9기 공약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공약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최종 확정된 공약실천계획과 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약은 선거 때 후보자가 제시하는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주민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행정의 계약이다.

함평군의 이번 시도가 일회성 공약평가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정책의 수립과 검증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군 단위 지방자치에서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안군이 시행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신안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주민 스스로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9월 한 달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젊은 연령대부터 혈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고령 주민도 많아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신안군의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에 앞서 자신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관리 습관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안군은 지난 3일 압해읍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신안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와 4일 자은면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6년 신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연계해 레드서클존을 운영했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개인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신안군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관내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혈압·혈당 측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히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서도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대부터 자신의 혈관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대부터 정기적으로 혈관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군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으로 인식하기보다, 젊을 때부터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도시탐색구조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소방대원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권역부본부가 광주 인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구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권역부본부는 지역 간 유기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 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성소방서는 최근 붕괴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탐색구조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이나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조 절차와 장비 운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조대원들은 착암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파괴하고 매몰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어 추가 붕괴에 따른 구조대원과 매몰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붕괴사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 기술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가 함께 참여해 붕괴건물 모의훈련시설을 활용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구조대원들은 특수구조대 전문교관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전술과 장비 운용 방법을 익혔다.

전남권역부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광주 인접지역 소방서와 특수구조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형·복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민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권역부본부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 인접지역 소방서 간 유기적인 재난 대응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지속해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노조 목포대지부 성명서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목포대지부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결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평가 과정과 근거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다.

목포대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은 단순한 대학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36년간 이어져 온 지역민의 염원이자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후보 대학 선정 결과가 불과 1.3점 차이로 갈린 만큼, 단순히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 그 점수 차이가 어떤 기준과 절차, 전문적 판단을 통해 발생했는지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지부는 성명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대학 계획서 검토 과정, 의대 설립 부지와 교원 확보 여부, 교육병원 구축 계획 등이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평가였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되고, 전문적인 평가였다면 그 판단을 설명하면 된다”며 “결과에 대한 승복보다 결과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는 목포대지부가 이번 성명의 핵심을 특정 대학의 선정 결과를 단순히 뒤집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논란이 목포와 순천, 전남 동부와 서부의 지역 갈등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목포대지부는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전남의 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며 “후보 대학 선정이 끝났다고 해서 서남권의 의료 취약 현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남 서남권의 응급·중증의료체계와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목포대지부는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과 평가 근거의 투명한 공개 ▲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전남 서남권 주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과 배점, 항목별 평가 결과와 주요 판단 근거를 공개해 1.3점의 차이가 어떤 평가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계획서 검토 및 평가절차가 중대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를 결정하기에 충분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지부는 성명 말미에서 “36년의 기다림은 이번 결과로 사라지지 않았다”며 “1.3점의 결과가 36년의 염원과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노동자이자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남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목포대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정 과정과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36년의 염원에 책임 있게 답하라’, ‘전남 서남권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 전남 국립의대 공정성 논란에 대한 5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 후 재심을 요구하는 목포 정치권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목포시민들의 재심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목포 정치권도 정치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이에 반응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관·학계와 지역민 300여 명은 5일 청와대 앞에 집결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불공정 심사 의혹을 규명하고, 후보대학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36년 동안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국립의대·병원 신설이 지역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국가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시의회 의원과 목포시의원, 목포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의장, 박용식 위원장 등 12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국립의대 유치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절박함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은 것이다.

특히 이번 행보는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까지 찾아가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국립의대 유치 과정에서 지역민의 요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목포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두 대학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제시했는데도 심사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데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심사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불과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추천됐다. 목포대와 지역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부지 확보의 실질적 차이다.

목포대는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이미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목포대 측은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된 것은 심사기준의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필요한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유지를 국립대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무상 임대 협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토지가 법령상 교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용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 토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라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법령상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순천시가 제공하려는 토지의 법적 성격과 순천대의 사용권, 건축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만약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부지 확보'가 심사 당시 실제로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미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대학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제공받겠다는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령 부지 확보 항목이 5점 만점이라면, 실질적으로 확보된 부지와 단순 협약 또는 향후 제공계획을 동일하게 5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확보 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차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목포대와 지역사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목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지 및 교원 확보계획 등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운영방안에는 심사위원 8명을 5개 전문영역에 균형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심사위원 가운데 해당 전문가가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목포시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대 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를 누가 심사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단순한 판단 착오인지, 아니면 심사기준을 알고도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자료의 부지 확보 표현이 실제 법적 권원보다 앞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자료가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사기관이 검토할 사안이다.

또 심사위원들이 부지 확보의 법적 문제와 두 대학의 객관적인 조건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심사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단순한 평가재량을 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형사책임은 현재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단정이 아니라 심사위원 8명의 개별 평가표와 심사기준, 양 대학의 제출자료, 부지 관련 협약서 및 법률검토 자료를 모두 공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대학을 무조건 선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대학과 아직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사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에 나섰고, 4일에는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 역시 심사위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자료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법률적·절차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적법하고 공정한 심사였다면 재검증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심사기준의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국립의대는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전리품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다.

그렇기에 잘못된 심사를 바로잡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국립의대 설립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이다.

36년을 기다려온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특정 대학의 승리가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한 목포 정치권의 행보가 늦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뒤늦게나마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가 지역민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재검증이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구입한 공용물품을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공자산 관리와 교육기관의 청렴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무단 처분 사안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앞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단순한 물품 관리 소홀을 넘어선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 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 학교 4곳에서 교직원들이 학교 소유 물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팔아 약 1,555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직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4,667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학교 관사에 비치된 제습기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사례가 적발돼 견책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레고 등 교육용품과 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일부를 자택에 보관한 사례도 확인돼 조사가 진행됐다.

학교 공용물품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가져가거나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문제는 이 같은 비위가 교육기관 내부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내 각급 기관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 감사 때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사적 사용이나 무단 처분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의 노트북 한 대, 교육용 로봇 하나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재산이다. 특히 교육기자재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공공물품 관리 소홀과는 구별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몇몇 교직원의 일탈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용물품의 취득부터 보관·사용·폐기까지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학교 구성원 누구도 공공재산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용물품 관리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공성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국가교육위원회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발 교사노조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려 오후 3시 무렵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분은 돌봄 공백 해소다. 그러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들의 정규 교육시간부터 늘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의 출발점은 “부모가 몇 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나이의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여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아직 성장과 발달이 진행 중인 시기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휴식하는 시간 역시 교육의 일부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이유로 모든 저학년 학생의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린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에서 사실상 장시간 아동을 맡아두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매우 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초등 1·2학년 담임 경험 교사 4,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7%가 교육시간 확대가 저학년 학생의 학습·정서·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학생 조사에서도 1·2학년 학생의 65.5%가 6·7교시까지 수업하면 “너무 오래 해서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교육 흐름이다. 교육 선진국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무조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시키는 것을 교육의 질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하루 수업을 최대 5교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탐구·신체활동과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학교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주당 24시간으로 운영하며, 하루 교육시간을 최대 5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기본 방향을 읽기·쓰기·수학 등 기초학습과 함께 예체능, 신체활동, 세계에 대한 탐구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다.

물론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시사점은 있다. 어린아이의 교육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더 일찍, 더 많이, 더 오래 공부시키는 것을 교육의 미덕처럼 생각해왔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 경쟁이 시작되고,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 학원까지 이어지는 긴 학습 일정이 아이들을 기다린다. 이제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다.

돌봄 공백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시간을 늘려 학교가 돌봄의 책임까지 떠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적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가족돌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물어야 한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 더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라고 물어야 한다. 교육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붙잡아 두는 제도가 아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이다.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뒤바꾼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이 더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공부와 놀이,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꿀 때다.

▲ 진도군 보배진미쌀이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 후 기념 촬영

진도군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 ‘보배진미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하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진도 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보배진미쌀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열린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우수 쌀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품질과 안전성, 식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2년 연속 선정은 진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뿐 아니라 보배진미쌀이라는 브랜드의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진도는 일반적으로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지만, 농업 역시 오랜 역사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오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번 보배진미쌀의 2년 연속 선정은 진도 농업의 또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보배진미쌀을 생산·유통하는 선진농협은 이번 선정으로 1천만 원의 장려사업비를 확보했다. 확보된 사업비는 포장재 개선 등 브랜드 고급화와 상품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진도군도 이번 선정을 계기로 보배진미쌀의 생산부터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우수 쌀 브랜드로 선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브랜드로 성장시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보배진미쌀이 2년 연속으로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된 것은 진도 쌀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보배진미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강화해 수산물뿐 아니라 농업에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광양시청 전경

정부가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통합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항만공사 통합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나 기관 간 조직 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과 효율성’을 선택했지만, 모든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이 과연 효율성의 유일한 해법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 조직과 산하기관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기능이 존재하고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효율성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조직을 작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특성을 살피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특히 항만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항만은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산업·물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화물을 취급하는지, 배후에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지, 주변 도시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항만의 기능과 발전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이 모두 항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만공사가 공공기관인 동시에 경영성과와 경쟁력을 요구받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합을 통해 조직 운영의 중복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면 새로운 비효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광양시가 특히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여수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와 연계된 핵심 국가산업항만이다.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물류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산업항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 여수광양항의 정책과 투자 결정권이 통합 항만공사의 중앙 조직에 집중될 경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광양시가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항만의 경쟁력은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키우거나 관리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항만을 둘러싼 산업구조와 물류환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판단이 정책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되느냐도 중요한 경쟁력이다.

행정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효율성이 곧 공공성은 아니다. 조직을 통합하면 중복 인력을 줄이고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축소되고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조직 차원에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지역사회에는 오히려 새로운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 정책은 기업 경영과 달리 손익계산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 기업이라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효율성을 이유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집중한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목소리를 잃는 지역과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지역 자율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따라서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통합 찬반 논쟁을 넘어선 현실적인 대안이다.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더라도 항만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고, 지역별 투자와 개발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여수광양항처럼 국가 기간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항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본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항만 운영과 투자 결정에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으로 국가 항만의 경쟁력 강화라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보다 통합을 통한 규모의 효율성과 지역의 전문성을 동시에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광양시 역시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돼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통합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항만공사 통합 논란은 윤석열 정부 이후가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국가 조직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이 중앙집중과 조직 통합으로만 구현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효율성은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과 지역이 가진 장점을 살려 국가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4개 항만공사가 하나로 통합됐을 때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것만을 효율성이라고 본다면 통합 이후 광양항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비용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지역의 결정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 중복되는 행정과 경영 기능만 통합한다면 규모의 효율성과 지역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항만공사 통합의 성패는 ‘하나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면서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제 지역사회의 반발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광양시가 제기하는 문제 역시 특정 지역의 밥그릇을 지키자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항만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 효율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항만공사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효과를 지역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 이후에도 각 항만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보장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효율성을 얻기 위해 지역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비효율이 될 수 있다.

▲ 목포의대 실패에 따라 김원이 국회의원 책임을 요구하는 조화가 김원이 의원 사무실 앞에 놓여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부실심사를 넘어 법적·행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립순천대학교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자료와 실제 순천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이 상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핵심 평가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순천대는 본교의 핵심 강점으로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제시했다.

순천대는 해당 자료에서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별첨 자료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에는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가 지난 8월 12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 순천대가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포대학교는 대학이 소유한 목포캠퍼스 부지 15만6,386㎡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토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 대학의 부지 확보 상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것은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같은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의 법률 검토를 실시했는지 여부다. 김원이 의원실의 질의에 통합특별시는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대 설립의 핵심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교지 확보 여부와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검토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심사 과정에서 양 대학의 부지 확보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도 당초 계획과 달랐다

◆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는 심사위원 8명을 5개 전문영역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영역은 ▲의학교육·평가인증 2명 ▲의료인력·교원 2명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2명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1명 ▲대학설립·학사행정 및 재정 1명이다.

특히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분야에는 국립대병원 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자와 함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위촉된 8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7명이 의과대학 교수이고 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으며,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적정성과 법적 확보 여부, 병원 건축 및 시설계획 등을 평가해야 하는 심사에서 관련 전문가가 빠졌다면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당초 세운 전문성 확보 원칙에 부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부지 확보’ 점수는 왜 거의 같았나?

실제 채점 결과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8명의 심사위원 채점표를 보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은 5점이 배점됐는데, 무려 5명의 심사위원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동일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 역시 양 대학에 불과 0.5점 차이의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는 대학 소유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의 경우 시유지를 향후 무상임대하기로 한 협약이 핵심 근거라면 두 대학의 부지 확보 상태를 사실상 비슷하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특히 순천대의 부지 확보가 관련 법령상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에서도 교지 확보는 단순한 사용 의향이나 협약 체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소유 또는 적법한 권원 확보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순천대의 협약이 실제 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부지 확보 점수를 부여한 것이 관련 법령과 평가기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시간 30분 심사로 36년 염원을 결정했나?”

심사 과정 자체도 졸속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8월 27일에야 구성됐으며,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8월 30일 현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36년 동안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국립의대 신설 후보를 결정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불과 며칠 전에 구성되고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평가했다면 심사의 충분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목포대가 순천대에 패했다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정해진 평가기준이 실제 심사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뤄졌는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전문성이 확보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공정한 평가였는지에 있다.

◆ 목포대·동문회·시민사회까지 “재검토” 요구

논란이 확산되면서 목포대와 지역사회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목포대학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목포경실련은 심사위원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목포대 총동문회 역시 성명을 내고 1990년 이후 36년 동안 대학병원 부지를 준비해 온 목포대를 외면하고 단순한 인구나 세수 논리로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목포대 탈락 자체를 넘어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민형배 통합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통합특별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의대 문제, 군공항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번 사태의 파장은 국립의대 문제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목포대학교 본부가 위치한 무안군 역시 이번 의대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좋은 것은 다른 지역에 주고, 부담이 되는 것은 무안이 떠안으라는 것이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과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국립의대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경우 군공항 이전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이제 필요한 것은 ‘수용’이 아니라 ‘검증’이다.

이번 국립의대 후보 선정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대학의 선정 결과를 무조건 뒤집자는 주장이 아니다.

공정한 평가였다면 그 평가가 왜 공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제출자료의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없었거나, 당초 계획했던 전문위원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심사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면 그 역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교지 확보라는 핵심 평가항목이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검토됐는지는 이번 사태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서남권 주민들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의 패배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믿었던 시민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평가가 공정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심사자료의 사실확인 여부,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채점 기준과 점수 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국립의대라는 국가적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법과 원칙, 객관성과 공정성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광양시가 기획한 남도 한바퀴 가을 코스

가을 여행의 계절을 맞아 미술과 문학, 지역 먹거리, 자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광양 여행상품이 운영된다.

광양시는 예술과 문학, 자연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한 남도한바퀴 광양 가을 코스 ‘그림에서 풍경까지, 광양여행’​을 매주 일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상품은 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한 뒤 문학의 흔적을 따라가고, 지역 대표 먹거리인 광양불고기를 맛본 후 백운산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관광지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양이 가진 문화와 역사, 음식, 자연을 하나의 여행 콘텐츠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객들은 유스퀘어 3번 홈 오전 8시 20분과 송정역 오전 8시 50분에 출발해 전남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윤동주 시 정원, 백운산자연휴양림 등을 차례로 둘러본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송정역 오후 6시 25분, 유스퀘어 오후 6시 50분에 도착한다.

첫 번째 여행지는 전남미술관이다. 이곳에서는 한·프 수교 140주년 특별전 《두 도시, 하나의 불꽃》을 비롯해 《데이터 사피엔스》,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 《정기용 컬렉션: 백남준·존 케이지·요제프 보이스가 그린 우정의 지도》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이어 광양예술창고에서는 산업유산에 문화예술을 더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복합문화공간을 둘러보며 광양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점심시간에는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자유롭게 지역의 맛을 즐긴다. 여행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광양불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에 자유식 시간을 넣었다.

오후에는 문학으로 여행의 깊이를 더한다. 윤동주 시인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과 윤동주 시 정원을 찾아 윤동주의 삶과 문학, 그리고 광양에 남아 있는 그의 흔적을 만난다.

마지막 목적지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이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문화와 문학으로 채운 하루의 여정을 자연 속에서 마무리한다.

특히 전 일정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각 관광지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관광객이 단순히 장소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이 가진 의미와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양시가 이번 여행상품을 통해 주목하는 부분은 관광자원을 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미술관과 문학 유적, 지역 음식, 자연휴양림을 하나의 코스로 묶어 광양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와 맛, 자연을 함께 체험하는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그림에서 풍경까지, 광양여행’은 미술과 문학, 자연을 한 코스에 담은 감성 여행상품”이라며 “올가을 문화예술과 쉼이 가득한 광양을 찾아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탑승요금은 1인 1만5,900원이며 식비와 입장료 등 개인 경비는 별도다. 차량 보험은 포함되지만 여행자보험은 제공되지 않는다. 예매와 자세한 일정은 남도한바퀴 누리집과 콜센터(062-360-8502),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의 이번 가을 여행은 미술관에서 시작해 문학을 거쳐 지역의 맛을 만나고 백운산 숲에서 마무리된다. 문화와 먹거리, 자연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엮어낸 광양의 관광전략이 가을 여행객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남GT 대회 모습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GT(Grand Touring)’가 ‘전남광주GT’로 대회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6 전남광주G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9월, 이제 함께 달립니다!’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전남GT가 쌓아온 성과를 돌아보고,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축제로 마련된다.

전남GT는 F1대회 중단 이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모터스포츠 기반 구축을 위해 시작됐다. 다양한 종목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통합형 모터스포츠 축제로 출발해 2017년 공인대회로 출범했으며, 이후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등 다양한 경기를 선보이며 국내 대표 종합 모터스포츠 대회로 성장했다.

올해 대회에는 대표 종목인 ‘전남내구’를 비롯해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프로토타입 & TC2000’, ‘프리우스 PHEV’, ‘알핀’, ‘스포츠바이크400’, ‘짐카나’ 등 7개 종목에 150여 대의 차량과 모터사이클이 참가해 영암 서킷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특히 ‘전남내구’는 120분 동안 최대 거리를 주행하는 내구레이스로, 피트스톱과 드라이버·타이어 교체 전략 등이 승부를 좌우한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은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8개 라운드 가운데 6라운드로 개최되며, 6,200cc 스톡카가 경쟁하는 국내 최상위 클래스다. 이와 함께 경주용으로 제작된 프로토타입과 양산차를 개조한 차량이 함께 경쟁하는 ‘프로토타입 & TC2000’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모터사이클 경기인 ‘스포츠바이크400’에서는 400cc 미만급 바이크들이 속도 경쟁을 펼치며, 국내 유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기인 ‘프리우스 PHEV’와 프랑스 스포츠카 원메이크 레이스인 ‘알핀’, 정해진 코스를 빠르게 통과하는 기술경기 ‘짐카나’도 함께 열린다.

경기장에서는 단순히 경주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가상레이싱과 카트체험, 미니카 경주, 버블쇼 등 모터스포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모터스포츠 팬은 물론 어린이와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12일에는 예선 경기와 피트워크가 진행되며, 13일에는 개막식과 그리드워크를 시작으로 종목별 결승전이 이어진다. 특히 걸그룹 에이핑크(Apink)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2026 전남광주GT는 지난 10년간 전남GT가 걸어온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전남과 광주가 하나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국내 모터스포츠의 화합과 지역 통합의 상징성을 담아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스포츠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 전남광주GT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메인 관람석에서 현장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경기 진행 상황은 유튜브와 치지직, SOOP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전남GT의 지난 10년을 넘어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전남광주GT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속도와 긴장감, 그리고 지역 통합의 의미를 함께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몰려든 해양쓰레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광활한 해양면적을 보유한 신안군이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밀려드는 다국적 해양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피해를 고려하면 더 이상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5년간 관내 도서와 연안에서 발생하거나 유입된 해양쓰레기 약 1만9천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3,900톤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전국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약 14만5천 톤의 3%에 해당한다. 한 개 기초지자체가 전국 해양쓰레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안군의 문제는 단순한 생활환경 정비 차원을 넘어선다.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다국적 해양쓰레기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고 해류와 바람을 따라 섬과 연안으로 밀려든다. 지자체가 발생 원인을 통제할 수도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과 책임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지방재정과 행정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해양쓰레기가 어민들의 생계와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폐어구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가 양식장으로 유입될 경우 양식시설을 훼손하고 양식 중인 어류와 패류의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어민들에게 해양쓰레기는 단순히 보기 싫은 쓰레기가 아니라 생업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피해 요인이다.

갯벌과 해안의 바위틈에 쌓인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서식환경도 훼손한다.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쓰레기로 뒤덮이면 먹이사슬과 서식환경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해양생태계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행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의 생존 문제이자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적 환경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지난 8월 2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다국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하고 연간 100억 원씩 5년간 총 5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신안·영광·진도 지역 해양쓰레기의 90.4%가 다국적 해양쓰레기로 조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다국적 해양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안군은 앞으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유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국비 지원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수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 특성상 다국적 해양폐기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해양쓰레기가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라면 그 수거와 처리의 책임을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다국적 해양쓰레기는 지방정부가 발생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유입 경로 조사, 국제적 대응, 해양생태계 피해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해양쓰레기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다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다. 해양환경 역시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에서 발생하고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쓰레기의 피해를 섬과 연안지역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해양환경 보전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안군의 국비 지원 요청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로만 볼 일이 아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바다를 지키는 책임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해양쓰레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때다.

▲ 항구에 방치된 선박(참조 사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어선 정책사업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자격요건까지 변경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경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뇌물수수에 그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가 사업 참여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업체는 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A씨(3급)와 업체 대표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저선령 감척어선 활용 사업과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 참여 자격이 없었던 여수 소재 수산업체 대표 B씨와 목포 소재 조선소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공고의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고, 수의계약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입찰 참여를 위해 D씨 명의로 7억 원을 부당하게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어선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2025년에도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또 다른 어선들이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등 추가 국가 정책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저금리 대출 규모는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과 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결합했다는 점이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격요건을 정하는 공직자가 사업 참여가 어려운 업체의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그 결과 업체가 국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을 넘어 국가 정책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본래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어선 정책사업에서 불법적인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범죄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기서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3급 국장급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무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 전후 어떤 정책사업을 담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사한 특혜나 이해관계 충돌이 없었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수사에서 확인된 혐의를 넘어 다른 비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고위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기관과 관련 사업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특히 어선 감척과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처럼 폐선과 신조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정책자금 지원, 계약 체결, 선박 매입 및 건조 과정까지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공무원과 몇몇 업체의 개인적 일탈로만 규정하고 마무리한다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른 사업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경 수사에 그치지 말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해당 고위공직자가 그동안 담당했던 국가·지방 정책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찰 또는 독립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점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사업은 공직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특정 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참여 자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의 작은 일탈이 아니라 국가 예산과 정책사업의 공정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뇌물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산하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과 고위공직자의 과거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만, 행정의 감찰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전남도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사업이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뇌물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계기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 목포시의회가 2일 국립의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작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의장 이형완)는 2일 소회의실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평가 기준과 배점, 대학별 채점표, 평가 결과 및 최종 선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염원해 온 목포와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졸속 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국립의대 공모와 선정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48시간 이내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립의대 공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항의 집회 등 공동 대응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시의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시작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며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검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국립의대는 하루아침에 결정된 현안이 아니다. 목포와 전남 서남권이 36년 동안 추진해 온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정작 결과가 발표되고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진 뒤에야 정치권과 지방의회가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행정이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기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얼마나 치밀하게 검증하고 대응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과가 나온 뒤 채점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36년 동안의 주민 염원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국립의대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국립의대는 특정 대학이나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인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의료서비스,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정책이다.

그렇다면 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평가만으로 끝내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주민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과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숙의해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중요한 국책사업을 놓고 시민의 숙의와 판단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였다. 

당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의 설명과 자료를 통해 쟁점을 학습한 뒤 숙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핵심은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전문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주권자인 시민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

전남 국립의대 문제 역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과 평가항목을 둘러싼 의혹을 단순히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이의 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과 기준을 주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설명과 검증을 거쳐 주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양 대학의 장단점과 의료인력 배치, 대학병원 설립 가능성, 지역 의료환경, 접근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주요 쟁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심의민주주의이며 시민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된다면 정치권에도 오히려 길이 열린다. 정치인들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정치적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설명과 주민의 숙의를 거쳐 나온 주권자의 결정을 따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역시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번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통합특별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항목, 평가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목포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요구가 제기된다. 이제는 탈락 이후의 항의보다 탈락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단순한 채점표 공개 요구에 머물지 말고 ‘주민이 참여하는 국립의대 재평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36년의 염원이 걸린 문제를 또다시 정치인과 전문가 몇 사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전남 국립의대는 전문가가 결정하고 주민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설명하고 주민이 숙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그것이 이번 국립의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권과 행정이 시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의 승패를 넘어 주권자인 주민이 자신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목포시의회의 채점표 공개 요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개를 넘어 주민 숙의와 참여를 통한 재평가다.

36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 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절차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모습    ©강효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무안청사’로 명칭이 바뀐 옛 전남도청 청사를 다시 ‘전남청사’로 되돌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현행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청사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 배치와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명칭을 둘러싸고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전남도청이 자리했던 청사만 기존의 ‘전남도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내려놓고 소재지인 ‘무안청사’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전남동부청사는 여전히 ‘전남동부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광주청사 역시 ‘광주청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데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했던 중심 청사만 ‘무안청사’로 명명된 것은 형평성과 정체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전남동부청사’라는 명칭이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권역적 명칭이라면, 이에 대응해 전남 전체를 대표했던 기존 청사는 ‘전남청사’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해 각 청사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현재 무안에 위치한 청사는 단순한 지역 청사가 아니라 과거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자산을 계승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전남의 역사적 행정 중심이었던 공간에 ‘전남’이라는 명칭을 남기는 것은 통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약칭 문제다.

공식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임에도 이를 줄여 부르는 과정에서 ‘광주특별시’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전남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의 출발점이 광주와 전남이라는 두 지역의 결합이라면 어느 한쪽의 이름과 정체성만 강조하는 약칭은 통합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남과 광주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행정·생활권을 형성해 온 만큼 통합 이후에도 양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무안청사’라는 명칭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단순히 청사의 이름 때문만은 아니다. 전남도청이 무안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 오랫동안 전남 전체의 행정 중심이었던 공간에서 ‘전남’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의미가 크다.

통합은 과거의 이름을 지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옛 전남도청을 다시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명칭을 되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에 있는 전남의 청사를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청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느 한 지역 중심이 아닌 광주와 전남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사의 명칭 하나도 어느 한 지역의 정체성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무안청사’에서 다시 ‘전남청사’로. 늦었지만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출처-신정훈 의원)     ©강효근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국산 제품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중국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부터 셀·모듈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공급망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단순한 가격경쟁으로 국내 기업이 중국 업체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RPS 설비확인 기준 2025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 3,753MW 가운데 중국산이 2,601MW로 69.3%를 차지했다. 국산은 1,152MW로 30.7%에 그쳤다.

문제는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3,311MW였으나 2025년에는 3,753MW로 1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은 1,932MW에서 2,601MW로 34.6% 증가한 반면, 국산은 1,379MW에서 1,152MW로 16.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비중은 2024년 58.36%에서 2025년 69.30%로 1년 만에 10.94%포인트 상승했다. 장기적으로도 국산 모듈의 시장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5년 30.7%로 크게 낮아졌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시장만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외국에 내주는 방식이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국산을 대신할 국산 제품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가격경쟁만으로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양광 산업은 원재료와 핵심 부품, 셀, 모듈 등 생산 전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까지 감수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정부 지원만을 바탕으로 중국 제품보다 비싼 제품을 생산한다면 국내 시장에서조차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중국 제품으로는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발전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혹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설치와 유지보수가 쉬운 모듈과 시스템, 제품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 등이 국내 태양광 산업이 집중해야 할 분야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모듈 하나의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다.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 발전량, 발전효율, 수명, 고장률 등을 모두 합산한 전체 발전비용이 중요하다. 국산 제품이 초기 구매가격에서는 중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장기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중국처럼 특정 제조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격경쟁을 벌이는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정부가 직접 보장하기보다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실증사업, 고효율 제품 개발,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신정훈 의원은 “계속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시공까지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는 단순히 중국산 모듈의 국내 점유율을 낮추는 데 있지 않다. 중국보다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품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오래 사용하며, 더 쉽게 설치·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나누기보다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을 키우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무안군이 시행하는 신홍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안군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50가구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무안군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이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무안군은 신청자의 자격과 소득·주택 요건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1월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영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무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 신안군청 전경     ©최일완

신안군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도서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를 제시하며 모집한 ‘시니어 의사’를 확보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순회진료에 나선다.

신안군은 최근 ‘시니어 의사’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합격자 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퇴직·시니어 의사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채용에는 전문의 6명이 지원했으며, 신안군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임상 경험과 섬 지역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명을 선발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하며,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세전 월 3,3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는 도서지역에서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신안군이 제시한 파격적인 처우다.

채용된 시니어 의사는 신안군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순회하며 일반진료를 비롯해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진단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0월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집중 진료를 실시하고, 11월부터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정규 순회진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번 시니어 의사 채용이 공중보건의 감소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섬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시니어 의사가 지역 의료 현장에 합류하게 돼 주민 건강 증진과 진료 공백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차질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시니어 의사의 순회진료와 비대면·원격협진 시스템을 적극 연계해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 갈치낚시 현장을 해경이 살펴보고 있다

본격적인 갈치낚시철이 시작되면서 목포 앞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1일 목포권 지정 행사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갈치낚시 행사 기간 동안 낚시어선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치낚시 행사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1일간 진행된다. 행사구역은 목포시 평화광장 앞 해상과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이며, 목포시 17척과 영암군 12척 등 모두 29척의 낚시어선이 참여한다.

특히 갈치낚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에 이뤄져 어두운 바다에서 낚시어선이 한곳에 집중될 경우 충돌이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8월 25일과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시·영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합동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사 기간에는 어선 출·입항 관리를 강화하고 선착장과 행사 해역 주변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경비세력의 즉응태세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한 갈치낚시를 위해서는 해경의 관리와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낚시어선과 행락객이 몰리고 낚시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오히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낚시객 스스로 출항 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선장의 안전수칙 안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상에서 장난이나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기상과 해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원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갈치낚시 행사기간 동안 많은 낚시어선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운항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낚시어선 선장과 이용객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기상상황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갈치가 잘 잡히는 계절을 맞아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늘고 있다. 풍성한 조과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해경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낚시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수칙 실천이 즐거운 밤바다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결정 된 신안 지도선도갯벌     ©강효식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진 섬마다 전혀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신안군이 관광객을 향해 특별한 여행을 제안한다.

신안군은 흑산권과 반월·박지도, 증도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섬 반값여행’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여행경비 부담은 낮추고 신안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전남광주특별시가 신안군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신안은 단순히 섬 하나를 둘러보는 여행지가 아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섬, 갯벌과 해변, 독특한 섬마을 풍경이 어우러져 섬마다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반월·박지도는 보랏빛으로 물든 이른바 ‘퍼플섬’의 독특한 풍경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증도는 드넓은 갯벌과 천일염전 등 섬의 자연과 생태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흑산권은 육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청정한 바다와 섬 특유의 풍광,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색다른 섬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섬 반값여행’은 신안군 밖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흑산권과 반월·박지도, 증도면에서 사용한 여객선 운임과 숙박비, 음식비, 체험비 등 관광경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JG TOUR) 앱이나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여행을 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확인된 소비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신안군을 다시 찾았을 때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업은 오는 11월 4일까지 진행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평소 섬 여행의 경비 부담을 느꼈던 관광객들에게 이번 반값여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안의 아름다운 섬에서 머물며 여행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고, 지역민들에게는 관광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신안의 섬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바다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섬의 풍경과 맛, 사람 그리고 섬마다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여행경비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다.

▲ 임산부들에게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량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온라인 임산부 관리시스템 ‘에코이몰’에서 거주지역 시·군·구의 접수 여부와 신청 마감일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1인당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4만8천 원은 자부담이다.

다만 전남광주지역 각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 기간과 지원 인원이 다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거주지역 시·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김영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역 보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친환경농업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진도군과 우체국이 공익보험 만원의 행복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진도군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고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체국과 손잡고 공익보험 지원에 나선다.

진도군은 31일 군청에서 이재각 진도군수와 진도우체국, 우정노조 전남지방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보험 ‘만원의 행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진도군은 관내 취약계층 가운데 보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우체국은 해당 대상자의 공익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해나 사고 발생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우정노조 전남지방본부 여성위원회는 취약계층 2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 100만 원을 진도군에 기탁했다. 후원금은 진도우체국과 우정노조 전남지방본부, 우정노조 진도지부, 관내 우체국장 등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했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우체국장도 “이번 협약이 진도군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체국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 22일 광주 희경루에서 ‘손수건 쪽빛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천연염색 체험의 공간을 박물관 밖으로 넓히며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전통 천연염색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 체험을 확대하고 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이 운영하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최근 광주 희경루에서 광주문화재단과 협업해 ‘손수건 쪽빛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체험에는 광주 희경루를 찾은 시민들이 회차별 25명씩 참여해 모두 150명이 쪽빛 천연염색을 직접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쪽물에 손수건을 직접 담가 염색하고 색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자신만의 쪽빛 손수건을 완성했다.

특히 완성된 손수건을 참가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단순한 문화 관람을 넘어 직접 만들고 결과물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체험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내 전문 체험장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천연염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체험은 신청 기관이나 행사 장소에서 별도의 박물관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 학교 교육과 기관 행사, 지역축제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단순히 염색 결과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가자가 직접 천연염료를 활용해 염색하면서 염색의 원리와 색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에서 얻은 색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천연염색은 직접 보고 만지고 색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때 그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며 “박물관을 찾아오는 시민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천연염색을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더 많은 분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앞으로도 박물관 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기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찾아가는 현장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천연염색을 보다 친숙한 생활문화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송하철 국립목포대학총장 글로컬 대학 선정 당시 기자회견 모습 (참조사진)    ©강효근

국립목포대학교의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탈락에 대한 송하철 총장의 사퇴는 여러 의미에서 무겁다. 36년 동안 이어진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총장으로서 지겠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송 총장은 사퇴의 글에서 단순히 결과에 대한 책임만 언급하지 않았다. 전남 서남권에 국립의대가 필요했던 이유가 대학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거주 지역 때문에 생명과 건강의 불평등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평가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이번 심사에는 8명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후보대학을 평가했다. 물론 의과대학을 설립할 대학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의대가 왜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작 그 의대가 필요한 주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설립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수 확보, 교육시설, 병원과 임상교육 체계 등은 의료 전문가가 판단할 영역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더 취약하고, 어느 지역 주민이 필수·중증 의료에서 더 큰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는 의료진의 시각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의대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진이 아니라 결국 지역 주민이다. 그렇다면 이번 심사에서 주민의 의료 현실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런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항목에 대해 목포대와 지역 정치권이 심사 전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했느냐는 점이다. 

결과가 발표된 뒤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36년 동안 의대 유치를 외쳐온 지역이라면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평가하는지, 누가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과연 지역 주민의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했다.

송하철 총장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정치권은 ‘유감’과 ‘승복’이라는 말 뒤에 머물러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이 허탈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탈락을 단순히 목포대의 실패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지역 정치권은 무엇보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주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송 총장이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다. “국립의대가 필요한 이유를 누구의 눈으로 판단했는가?” 이번 심사가 의대를 ‘만들 수 있는 대학’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정작 필요한 것은 의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대로 살피는 평가​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송하철 총장은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이제 지역 정치권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야 할 때다.

▲ 무안군청 전경     ©강효식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가운데, 목포대 본부가 위치한 무안군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남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안군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36년 동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염원해 온 서남권 주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특히 이번 후보대학 선정에서 목포대가 탈락했지만 서남권의 의료 현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권은 분만·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데다 도서지역이 집중돼 있어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큰 지역이다. 무안군은 이 같은 열악한 의료 여건과 상급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이 정부의 각종 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은 “지역민들은 이번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통해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36년을 기다려 온 염원은 또다시 무산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되더라도 서남권의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안군은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남권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급 중증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 설립을 비롯해 필수·공공의료, 의료교육·연구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가 가장 절실한 지역에 공공의료 기반을 우선 확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그동안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바탕으로 서남권 주민 누구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목포대학교 본부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정문(출처-목포해경)     ©최일완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가 무분별한 불법 양식시설로 인한 선박 항해 안전 위협과 어업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8월 17일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전광판과 현수막, SNS 알림톡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불법 양식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는 양식시설이 완공된 뒤 수확기에 단속할 경우 시설 철거가 어려워 어업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할 해역의 어선 통항로와 주요 어장이 밀집한 해역 등 양식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양식시설 및 고의적인 시설 초과 설치, 주요 항로와 조업금지구역 등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의 무단 설치, 양식시설 불법 임대 등이다.

특히 면허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시설 규모를 초과해 운영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면허를 받아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정당한 어업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분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설물 철거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3에 따른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에 따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허가 양식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철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불법 양식장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유수면을 사유화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인 강효근     ©강효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히 어느 대학이 선정됐느냐? 아니다.

“이 심사에 정작 전남 주민은 있었는가?”, “국립의대는 왜 필요한가?”

대학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더 빨리 치료받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대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사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 주민이 병원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 주민이 가장 늦게 병원에 도착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응급환자에게 몇 분은 생명을 좌우한다. 섬에 사는 주민, 농어촌에 사는 주민, 대도시의 대형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에게 응급실까지의 거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까지 남은 시간이다.

그런데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심사 내용을 보면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의대와 병원의 역할 등을 평가했다.

모두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의 의료 접근성, 응급환자의 병원 접근 취약성, 도서와 서남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현실은 핵심 평가항목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이다. 이번 심사는 전국의 의료전문가 8명이 맡았다. 8명 모두 의료진이었다. 전남 주민은 없었다. 도서지역 주민도 없었다.

응급상황에서 병원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야 하는 사람도, 먼 길을 달려야 하는 농어촌 주민도 심사위원회에는 없었다.

물론 의과대학을 심사하는 데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묻고 싶다.

“병원은 의료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립의대의 교육과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데 의료진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주민의 목소리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민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의료진은 병원 안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주민은 병원 밖에서 병원까지 가야 한다.

특히 응급환자는 그 병원까지 가는 시간 자체가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번 심사는 병원을 운영할 전문가들의 판단은 있었지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주민들의 절박함은 심사에 없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심사의 가장 큰 문제다. 

목포가 36년 전부터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36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목포와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왜 국립의대를 요구했는가를 봐야 한다.

“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의대와 대학병원을 요구했는가?”, “그곳에 어떤 의료공백이 있었고, 주민들은 어떤 불편과 불안을 안고 살아왔는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지 현재의 대학별 시설과 인력 확보계획만으로 평가한다면, 국립의대가 필요한 사람의 문제보다 대학의 준비 정도만 평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목포대가 탈락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순천대가 선정됐기 때문에 순천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국립의대인가를 묻는 것이다.

전남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국립의대라면, 후보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은 심사위원회에 없었다. 응급의료 접근성은 핵심 평가기준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국립의대 설립 목적에 맞는 심사였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의대를 평가하는 일과 주민의 생명을 평가하는 일은 다르다. 의과대학의 교육시설과 교원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대학병원이 가장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현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심사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 재심사는 순천을 빼고 목포를 넣자는 요구가 아니다. 심사의 기준을 다시 묻자는 요구다.

의료진의 전문성에 주민의 경험을 더하고, 대학의 준비능력에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더하며,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그 병원이 가장 절실한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평가하자는 것이다.

국립의대는 어느 대학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것도 아니다. 위급한 순간, 전남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이라도 제때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국립의대, 그 위치를 결정하는 심사에 정작 우리는 왜 없었는가?”

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그리고 답할 수 없다면, 주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사의 중심에 놓고 다시 평가해야 한다. 주민을 위한 의대라면, 주민 없는 심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목포의대 설립 무산과 관련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등 목포 정치권이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 통감을 밝히고 있다.

목포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목포시의원 일동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36년 동안 이어져 온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염원이 무산된 데 대해 “비통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강조했다. 서남권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한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3시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의 사망 확률이 20.7%에 이른다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남 서남권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8월 29일 열린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포대와 목포시에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을 비롯해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과 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실질적인 의료·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목포 정치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목포대 의대·병원 신설 후보대학 선정이 무산됐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왜 실패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목포 정치권의 사과와 정부 및 통합특별시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 역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국립의대 유치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보다 외부의 원인을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얻는 것은 위안일 뿐이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왜 선택받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손자병법』의 가르침으로 흔히 알려진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다.

순천대가 왜 선택됐는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포가 왜 선택되지 못했는지, 목포의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역량은 충분했는가?”,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했는가?”,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를 설득할 충분한 논리와 자료를 준비했는가?”, “시민사회와 정치권, 대학과 의료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무엇보다 경쟁 지역보다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정부의 결정만 비판한다면, 설령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다.

‘책임 통감’은 사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입장문에서 목포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책임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밝히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책임이다. 이번 의대 유치 과정에서 목포지역 정치권과 행정, 대학, 시민사회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정치적·행정적 역량, 지역사회 결집력, 대학의 경쟁력, 의료 인프라, 중앙정부와의 소통 및 설득 전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목포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역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이 더 강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서남권 의료 현실 개선과 자기혁신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전남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포 정치권의 주장은 타당하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보장돼야 한다. 목포에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기능을 비롯한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는 것과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결코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취약지역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포가 더 강한 논리와 조직력, 행정력, 정치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목포가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해달라”는 요구만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목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한다. 

이번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는 목포 시민들에게 분명 큰 실망이다. 36년 동안 이어져 온 지역의 염원이었기에 그 허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동시에, “목포 역시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왜 동부권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했는가?”, “왜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는가?”, “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이번 실패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요한 지역 현안마다 비슷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실패를 계기로 목포의 정치권과 행정, 대학, 시민사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패배다.

목포 정치권이 이번 입장문에서 밝힌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목포 스스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도 시민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그것이 36년 동안 국립의대를 기다려온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답변일 것이다.

이번 실패가 또 하나의 상처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목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는 이제 목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변명은 실패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성찰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서삼석 의원     ©강효근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데 대해 “전남 서부권의 의료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단순한 대학 유치가 아니라 열악한 전남 서부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순천대 선정은 예상 밖의 이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의료취약도와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서부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준비해 온 목포대가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서부권 주민들이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대 신설 과정에서 마련된 지역상생 협력회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자리였다면 각 지역과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최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며 “지역상생 협력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선정 결과에 대한 수용을 넘어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민형배 시장은 결과에 대한 수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립의대는 어느 지역의 전리품이 아니라 통합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순천대 선정으로 서부권의 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서부권 필수·중증·응급의료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6년을 기다려온 서부권 주민들에게 이번 결과는 매우 안타깝다”며 “서부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국립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전남 서부권에서 제기되는 의료 불균형 우려와 함께, 향후 통합특별시 차원의 서부권 의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의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국립순천대는 89.15점, 국립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이 선정됐느냐만이 아니다. 과연 이번 심사가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을 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서울·경기·대전·충남 등 전국의 의료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심사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심사위원 8명이 모두 의료전문가여야 했는가?”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하나를 어느 지역에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은 오랫동안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온 의료 접근성 문제,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 문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 현안이었다.

그렇다면 심사 역시 의료진의 시각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전남의 어느 지역에 살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의료 불편을 겪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심사위원은 전원 의료전문가였다. 더구나 전남의 의료 현실과 생활권을 직접 경험한 지역 주민이나 지역의료 전문가, 응급의료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 지역 대표성 있는 인사 등이 심사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국립의대가 “의료진을 위한 것인가, 전남 도민을 위한 것인가?”이 질문에 이번 심사의 구조가 답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사기준이다. 전남연구원이 제시한 심사항목은 ▲의대 신설 추진체계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의대 교원 확보계획 ▲의대·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다.

물론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병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국립의대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과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심사기준에도 주민의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응급환자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접근 시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권역별 의료격차 해소 효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가능성 ▲기존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은 국립의대 설립 목적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남의 의료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응급의료 접근성은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응급환자에게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이 아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곧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 국립의대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교육시설을 얼마나 잘 갖출 수 있는가 못지않게 전남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5개 심사항목만 놓고 보면 이러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요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도, 특정 대학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8명의 심사위원은 누구였는지, 각각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촉됐는지, 5개 심사항목에는 각각 몇 점을 배정했는지,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응급의료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를 국민과 전남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서 두 대학의 점수 차이는 불과 1.3점이다. 그렇다면 더욱더 심사기준과 배점, 평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본 결과 국립의대 설립의 본질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생명 보호, 응급의료 취약성 해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심사기준 자체가 국립의대 설립 취지에 맞았는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립의대는 어느 대학의 명예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어느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도 아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고,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다.

따라서 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의료진이 보기 좋은 대학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순천대가 선정됐다는 결과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순천대가 실제로 전남의 의료취약성을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가장 적합한 대학이라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면 된다.

반대로 목포대가 더 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자료와 근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학 간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다.

전남 국립의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심사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접근성 및 응급의료 문제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립의대 설립의 목적에 맞도록 심사기준과 추진방식을 보완하고, 실제로 전남의 의료취약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에 의대가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국립의대의 주인은 대학도, 정치권도, 의료계도 아니다. 그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전남 도민이다. 이번 심사는 바로 이 원칙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민형배 특별시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 못지않게 앞으로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과 생활환경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협력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히 무안군수가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위원회가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무안군이 요구한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다음 회의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대한 지원계획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무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및 무안군과 함께 주민지원계획을 마련해 남은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대 약 105만 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국가산단 조성 지원, 기업 공동 유치, 교통·물류 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과 지원 못지않게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군공항은 일반 민간공항과 달리 전투기 등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주변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반복적인 소음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져 왔다.

소음 피해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시끄럽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적인 항공기 소음은 수면과 휴식, 학습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소음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소음영향권을 무안군에만 한정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고도, 이착륙 방향 등에 따라 무안은 물론 목포·신안·함평 등 인접 지역 주민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적인 환경·소음 영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편익은 지역 전체가 공유하면서 피해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국가산단 조성 등 개발사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체감하게 될 소음과 재산권, 교육환경, 건강 및 정주여건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사업에서는 군공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 소음도를 사전에 공개하고, 소음영향권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주민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역과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소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군공항 운영 이후에도 소음 측정과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사업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대책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과정에서도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군공항 시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이전 이후의 생활환경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후보지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무안과 목포, 신안, 함평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의 속도보다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주민들이 ‘군공항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얻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상생이라는 이전사업의 목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민형배 특별시장과 송형곤 특별시의회의장 공동 지역상생 정치협상 제안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앞두고 동·서부권 갈등을 막기 위한 ‘지역상생 정치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전남 서남권의 목포대와 동부권의 순천대가 각각 유치를 요구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출직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 시장과 송 의장은 28일 공동 명의의 제안문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다시 열렸다”며 “어려운 결정이지만 피할 수도, 더 미룰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30일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국립의대 신설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두 사람은 대학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국립의대 설립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선정은 첫 단계일 뿐”이라며 “이후 정부를 설득하고 의대 정원을 확보해 실제 설립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결과가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두 사람의 제안 취지가 모아졌다.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하되, 선정 이후에는 어느 지역이 승리하고 어느 지역이 패배하는 구도가 아니라 전남 전체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 시장과 송 의장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두 사람은 대학 선정은 정치적 영향에서 철저히 독립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한 결정 이후에는 함께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공정한 경쟁은 선정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공동의 책임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목포와 순천, 동부와 서부, 대학과 정치권, 특별시와 의회가 함께 정부를 설득해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정치권까지 양분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국립의대 신설 기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 원칙은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함께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다.

민 시장과 송 의장은 한 대학이 선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립의대와 대학병원뿐 아니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과 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정된 지역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모든 것을 잃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동·서부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의료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 동부권과 서부권 정치권,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을 위한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정치권이 대학 선정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정 과정은 독립적인 심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선정 이후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균형을 위해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다.

민 시장은 특별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대학 선정의 행정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 역시 의회의 역할을 “심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신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는지 살피고 선정 이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동·서부 의료균형과 지역상생을 위한 협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결국 두 사람의 공동 제안은 국립의대 유치를 둘러싼 경쟁의 승패보다 전남 전체의 의료체계 구축을 우선하자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히 선거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장과 의원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와 국립의대 유치 경쟁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한 것은 대학 선정 결과에 따라 동·서부권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실감을 지역상생의 틀 안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 시장과 송 의장은 공동 제안문을 통해 “이번 선택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로 만들지 말자”며 “대학은 한 곳이 선정되더라도 국립의대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치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대학 선정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목포·순천 간 지역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전남광주 교육방향을 학생 중심의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말하고 있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28일 광주 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광주교육 희망포럼 2026’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마련했으며, ‘비전이 현실이 되다-통합특별시교육청,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의 비전과 방향을 비롯해 K-교육특별시 조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목표와 추진 과제, 교육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교육계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의 발전 방향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며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서 지역과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통합교육의 핵심은 교육정책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이번 희망포럼은 단순히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라며 “오늘 나누는 생각과 토론이 내일의 교육 현장에서 살아 숨 쉬도록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야말로 통합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정책,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는 교육행정,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교육행정 조직의 통합에 그치게 하지 않고, 교육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최 위원장은 통합교육의 성패가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교육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통합특별시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은 곧 미래이며,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전남광주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모든 학생이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최 위원장의 발언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교육공동체의 참여,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역과 연계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합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교육청 조직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향후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나주시 통합돌봄 대상자 방문 모습

나주시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9월부터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를 한 차례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등에 따라 약 6천400원에서 최대 3만8천900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주시는 9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방문진료 1회당 1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6천 원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1천 원의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때문에 재택의료 이용을 망설였던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1월 나주시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장수한의원이 의료기관 전담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연계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대규모 시설이나 눈에 띄는 사업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작은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게는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도 의료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재정이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이 재택의료가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무안군의회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27일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의원과 고위공직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 의식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렴·부패방지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청렴·부패방지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4대폭력 예방교육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전문강사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했다.

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교육이 단순한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넘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고, 이를 의정활동과 업무 현장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이며, 폭력과 차별이 없는 조직문화 역시 서로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윤택 의장은 “청렴은 군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에서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 의정활동과 업무 현장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욱 신뢰받는 의회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무안군의회가 먼저 청렴과 존중, 포용의 가치를 실천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현곤 의장이 공공기간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강효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러나 두 번째 결의대회까지 열린 상황에서 과연 결의문과 구호만으로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또 행사의 장소와 내용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은 지난 27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통합특별시 우선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기관·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브리핑과 공공기관 이전 결의문 발표, 퍼포먼스,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송 의장은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320만 특별시민의 하나된 의지로 정부가 약속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다. 통합특별시의 첫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 장소부터 돌아봐 야한다. 이번 행사가 열린 곳은 광주청사 대회의실이다. 물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행사 장소가 갖는 상징성은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구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의 전남청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

통합의 핵심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과 광주가 동등한 주체로 새로운 광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특별시의 초대 의장이 광주청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전남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합 이전부터 전남과 광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광주와 전남의 대등한 결합’이 아니라 ‘전남의 광주 편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통합특별시의 첫 지도부가 행사 장소 하나까지도 통합의 균형과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결의대회, 이제는 ‘구호’보다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의대회의 방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민과 정치권의 의지를 모으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면 이제는 같은 방식의 목소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외쳤느냐’보다 ‘왜 이 지역에 이전해야 하는가’와 ‘이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강하게 나왔지만, 정작 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실행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속했으니 지켜라’는 주장은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책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통합특별시의 산업·인구·교통·정주 여건을 제시하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별로 어떤 기관을 어떤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결의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특별시의 힘을 보요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을 설득하고, 정부가 외면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누구나 결의대회를 열 수 있다.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은 그 다음에 있다.

지역 스스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석하고,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환경과 교통망을 개선하며, 해당 기관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 정치권,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상과 설득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통합특별시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준비 없이 결의대회만 반복한다면 자칫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비칠 수 있다.

초대 의장에게 필요한 것은 ‘행사 참석’이 아니라 ‘리더십’이다. 특히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의장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단순히 통합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전남과 광주가 동등한 주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며,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축이다.

그런 점에서 의장이 통합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회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 통합특별시의회만의 독자적인 전략과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

더욱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통합의 균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의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광주청사에서 행사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통합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하는 초대 의장이 구 전남청사인 남악 등 전남지역에서도 통합특별시의 주요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의 주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원한다면 이제 요구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약속했으니 이전하라”는 단계에서 벗어나 “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가”를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지방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두 번째 결의대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결의대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의대회는 행동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재원 계획, 산업 연계 방안, 정주환경 개선책,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협상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목소리를 내는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힘을 만들어 정부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지방정부’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통합특별시의회와 초대 의장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 영암몰 무화과 이벤트 알리는 글

“무화과가 가장 맛있는 계절, 영암에서 갓 수확한 무화과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영암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이 무화과 본격 출하기를 맞아 27일 단 하루 영암 무화과 생과를 30% 할인 판매하는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영암몰은 이날 ‘8월의 붉은 보석 영암 무화과 DAY’를 열고, 영암에서 생산된 제철 무화과 생과를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가공제품을 제외한 무화과 생과에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권을 회원 1명당 1매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제철 무화과를 보다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영암은 전국 최대 무화과 주산지이자 국내 무화과 상업 재배가 시작된 시배지다. 8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영암 무화과는 부드러운 과육과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특히 무화과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제철에 가장 제대로 맛볼 수 있다.

갓 수확한 무화과를 산지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행사의 장점이다.

영암군은 무화과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에게는 제철 영암 무화과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는 생과 판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전은 영암몰이 매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달마다 영암’ 기획전과 연계해 진행된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농특산물의 출하 시기에 맞춰 다양한 할인·판매 행사를 마련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는 실질적인 판매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무화과 하면 영암이다. 오랫동안 맛과 품질로 인정받아 온 영암 무화과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많은 분들이 제철 영암 무화과를 맛보시고, 영암 무화과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도 더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암 무화과 DAY’는 27일 단 하루 진행되며, 영암몰 회원은 생과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철 무화과를 기다려온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산지 직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 통합 합의문 이행을 요구하는 서남권 주민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3개 청사 기능배치 입법예고안을 두고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 전부터 제기해 온 전남 서남권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남청사에 실질적인 핵심 행정기능을 배치하고 남악신도시 공동화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능배치안이 지역별 경제력과 산업기반, 인구, 도시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시 조직을 청사별로 단순 분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청사에 통합시장의 실질적인 상근과 핵심 기능이 집중되는 반면 전남청사는 행정 의사결정 기능이 부족한 ‘분산청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책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전남이 광주에 편입되는 통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통합에 따른 혜택은 광주에 집중되고 부담은 전남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의 행정도시 역할을 해온 남악신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전남 서남권은 약 52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경제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민원인 등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행정기능이 약화되면 지역경제 침체와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청사 기능배치는 단순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악신도시는 전남청사가 분산청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심리적 타격과 지역경제 침체뿐 아니라 선관위 등 기관과 사회단체의 광주 이전까지 현실화되면서 도시 공동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과거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거론하며 통합 초기부터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과 승주군, 마산·창원·진해 등 선행 통합지역의 사례에서 특정 지역에 통합의 혜택과 핵심 기능이 집중될 경우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광주와 광주도시공사의 채무가 3조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도시기능 유지비용 부족분과 만기도래 채무 상환, 각종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과 통합 이후 재정 부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시의 핵심 정책과 기관 운영 기능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 역시 이러한 재정 상황과 행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의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광주가 새로운 미래 경제도시로 발전하고 전남광주의 대표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반도체 투자와 재생에너지 활용, 군 공항 이전 등 통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의 발전을 위해 전남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은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이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전남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 온 만큼 전남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 그동안의 노력과 공로 역시 통합시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어느 청사에 몇 개 부서를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떤 원칙으로 출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합의 효율성과 행정 편의를 앞세워 주민들의 우려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통합이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상생과 화합보다 새로운 지역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라며 “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서남권의 도시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통합을 주도하거나 사실상 묵인한 정치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현재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합 이후 서남권의 쇠락이 가속화된다면 통합시장을 비롯해 통합을 주도하거나 묵인했던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의 정치적 판단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통합을 요구하는 경고라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 가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첫째, 전남 서남권의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돼 지역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전남청사에 실질적인 핵심 기관운영 기능을 배치할 것, 둘째, 장기적으로 행정도시 위상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남악신도시의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행정 효율성이나 조직 운영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각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청사 기능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한 지역의 중심에 다른 지역을 종속시키는 통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강점과 행정 역량을 인정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통합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의 최종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조직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주권자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남권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통합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신안군청 전경     ©강효근

신안군이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과 보수, 계약, 회계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져 온 사실을 확인했다.

신안군은 27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간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영양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격 미달 상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최종 합격 처리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로 지급했으며, 2023년 1월 군 직영 전환 당시에는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부여한 뒤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을 추가로 합산해 호봉을 임의 재획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로수당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급여차액보전수당’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종전 금액을 고정해 지급했다. 특히 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 총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과 회계 분야에서도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병원은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동연장 조건을 활용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의 사진을 허위로 첨부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및 회계 질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신안군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집행 예산에 대해 세부 정산을 거쳐 총 1억8천여만 원을 자체 환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행정상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단순한 민원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군이 직접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채용과 인사·보수, 계약과 회계 등 병원 운영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서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신안군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성실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예산 회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목포 반값여행 홍보물

목포시가 관내 대표 섬인 외달도와 달리도를 찾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하는 ‘섬 반값여행’을 운영한다.

목포시는 오는 8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외달도와 달리도를 방문하는 목포시 외 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섬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외달도와 달리도에서 사용한 여객선 운임과 숙박비, 음식점 이용료, 체험비 등 관광경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목포시는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가 갖춰진 대표 섬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섬별 관광 여건과 관광객 소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달도와 달리도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외달도와 달리도는 목포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짧은 시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상에서 벗어나 섬의 풍경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다.

‘사랑의 섬’으로 알려진 외달도는 고운 모래해변과 해안산책로, 아름다운 낙조가 어우러진 섬이다. 해변에서 바다를 즐기고 섬길을 천천히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기에 적합한 여행지로 꼽힌다.

달리도는 고즈넉한 섬마을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으로, 빠르게 소비하는 관광보다 천천히 걷고 쉬면서 섬의 일상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다.

특히 섬 여행을 마친 뒤 목포 원도심으로 이동해 역사·문화관광지와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섬과 도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이번 ‘섬 반값여행’을 통해 외달도와 달리도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숙박과 음식, 체험 등 섬 지역의 관광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섬에서 시작된 여행이 목포 원도심과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JG TOUR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여행을 진행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환급을 신청하면 실제 소비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이후 목포를 다시 방문해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섬 반값여행을 통해 관광객들이 여행 부담을 덜고 목포의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쉬고, 걷고, 먹고, 머무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섬에서 시작된 여행이 목포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섬과 도시의 매력을 함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의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JG TOUR 앱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에 취임한 서삼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26일 오후 5시 30분 국회운동장에서 제22대 회장 취임식과 축구대회를 열고 서삼석 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성곤 제주도지사, 고용진 국회사무총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서 의원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은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신임 임원진 소개,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국회의원축구연맹과 기자단 간 친선축구경기가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새로운 출발과 서삼석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축구를 매개로 한 여야 간 소통과 화합, 의원외교 활성화를 기원했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지난 1997년 출범한 국회의 대표적인 의원단체 가운데 하나로, 현재 여야 국회의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맹의 활동은 의원들의 친목과 건강 증진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넘어 함께 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의회와의 친선교류를 통해 의원외교를 펼치는 역할도 해왔다.

특히 1998년 제1회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주요국 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축구를 매개로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넓혀왔다.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국 의회와의 친선축구대회 및 교류를 확대해 의원외교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서삼석 의원의 회장 취임은 단순한 의원단체의 수장 교체를 넘어, 경색된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스포츠를 매개로 국제적 교류와 외교 활동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회의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연맹의 특성상 정당을 초월한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취임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을 맡게 돼 감사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국 의회와 축구를 통한 의원외교를 확대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소통과 협력을 넓혀가는 ‘낭만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으로 국내에서는 여야 의원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주요국 의회와의 친선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단체장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지역 주도 압도적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16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 성장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반도체 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지역의 산업·교육·주거·교통 정책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혁신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 시장은 “지금 전남광주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된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조성 일정까지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권은 대규모 반도체 팹과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에너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동부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기존 산업의 첨단화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민 시장은 반도체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쇼핑몰 등 문화·상업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는 이른바 ‘교육의 지산지소’를 실현해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이 일자리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주거, 문화·교통 등 시민의 삶 전반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중앙정부가 반도체 투자라는 큰길을 열어준 만큼, 지방정부는 산업·교육·주거·교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실행하겠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모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지역 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전남광주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포스터

올가을, 남도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미식여행이 나주 영산강정원에서 펼쳐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제3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 등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올해 축제는 기존의 전시와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음식을 맛보고, 만들고, 즐기면서 축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미식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무엇보다 27개 시군구가 선보이는 대표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각 지역의 대표음식은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시식과 판매를 확대하고, 유명 음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일상에서 즐겨온 가정식까지 선보인다.

남도의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가 어떻게 음식에 담겨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축제장에서는 개막식과 주제공연을 비롯해 남도음식 맛보기, 전남광주 대표음식 판매장, 남도음식 명인관, 27개 시군구 전시관, 남도음식 체험, 어린이 쿠킹클래스, 요리경연대회, 청년 푸드·디저트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되는 유료 시식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기대를 모은다. 사전 모집을 통해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남도음식 명인의 요리와 지역 유명 셰프의 특별 요리,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대표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

한 지역을 여행하지 않고도 남도의 여러 지역이 가진 맛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 음식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미식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도음식 명인관에서는 명인의 음식 시연과 시식, 쿠킹쇼 등이 진행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음식의 맛뿐 아니라 조리 과정과 음식에 담긴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27개 시군구 홍보관 역시 단순한 음식 전시관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대표음식과 가정식,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함께 소개한다.

이번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개최 장소인 영산강정원이다. 나주시는 넓고 개방적인 정원의 특성을 살려 음식과 공연, 체험, 휴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정원형 미식축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을 맛본 뒤 공연을 즐기고, 정원을 산책하거나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면서 축제장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먹거리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하루 동안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다. 특히 가을철 영산강정원의 풍경과 남도의 음식이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계절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축제에 앞서 ‘남도음식문화 포럼’을 열고 나주가 가진 음식문화의 역사와 미식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종가음식과 사찰음식 등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음식문화와 함께 영산포 홍어를 비롯한 나주만의 발효음식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이를 관광과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축제 기간에는 별도의 ‘나주 특별관’​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나주의 대표 먹거리와 음식문화, 우수 농특산물 등 지역의 다양한 미식자원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영산포 홍어는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자원 가운데 하나로, 단순히 ‘특산 음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산포의 역사와 교역, 발효문화 등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한다면 나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개최 도시라는 점을 넘어 ‘맛의 본고장 나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관광객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음식축제의 성공은 단순히 축제장 방문객 숫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이 나주에 머물고 지역 음식점을 찾으며 농특산물과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나주의 다른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게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체류형 축제를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개 시군구의 음식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영산강정원의 풍경을 즐긴 뒤 나주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관광 동선을 확대한다면 음식축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주 역시 이번 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보다 영산포 홍어와 종가음식, 전통 발효음식, 농특산물 등 지역 고유의 미식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광 콘텐츠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남광주 27개 시군구가 한자리에 모여 남도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맛보고 즐기며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까지 경험하는 특별한 미식축제가 될 것”이라며 “영산강정원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알찬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최 도시 나주가 간직한 전통 음식문화와 영산포 홍어 등 특색 있는 미식 자원을 널리 알려 관광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넘어 남도의 음식에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경험하는 축제를 지향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7개 시군구의 음식문화가 나주에 모이는 이번 축제, 올가을, 남도의 맛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주 영산강정원으로 떠나는 미식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다.

▲ 매산동 국제건축도시 현장

순천시가 매산등 일원의 근대 기독교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부터 10일간 매산등 근대문화유산 일원에서 ‘2026 순천 매산등 국제건축도시현장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매곡동 일원에 자리한 매산등 선교기지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산등은 1910년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지역으로, 코잇가옥과 매산관을 비롯해 교회와 병원, 주거공간 등이 비교적 유기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단순히 개별 건축물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선교활동과 의료, 교육, 주거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근대 기독교 복합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과 인도, 프랑스 등 3개국의 청년과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근대문화유산인 코잇가옥에 머물며 매산등의 공간과 역사적 장소성을 직접 체험하고, 사운드스케이프와 드로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산등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다.

현장조사와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기록물을 제작하는 것도 이번 워크숍의 주요 목적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학술적 검증,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그런 점에서 순천시가 매산등의 근대 기독교 유산을 세계유산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고 국제 워크숍까지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세계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해당 유산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른 지역의 유산과 비교해 어떤 차별성과 보편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어떻게 보존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매산등 역시 코잇가옥이나 매산관 같은 개별 건축물의 보존에 머물러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충분한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다. 매산등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그것이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서사가 구축돼야 한다.

‘건축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역사다. 매산등의 가장 큰 자산은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다. 1910년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교회와 병원, 주거공간 등이 형성됐다는 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서양의 종교와 의료, 교육문화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의료와 교육 활동이 순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건축물과 공간 배치가 선교기지의 기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특히 선교사들의 기록뿐 아니라 당시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구전, 문서, 사진, 병원과 학교 관련 자료 등을 폭넓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돼야 매산등은 단순히 ‘옛 선교사들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 과정에서 종교·의료·교육·건축·지역사회가 만난 공간이라는 보다 설득력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순천시가 이번 워크숍에 주민들의 기억과 자료를 수집한 ‘주민참여 가치공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보존을 넘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는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특히 매산등처럼 종교·건축·의료·교육의 역사가 한 공간에 남아 있는 장소는 일반적인 관광지와 차별화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건축물을 둘러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당시 선교사와 지역 주민의 삶을 따라가는 탐방 프로그램, 근대 의료와 교육의 역사에 관한 전시, 건축문화 해설,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면 매산등 자체가 하나의 역사문화 관광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순천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광객이 왜 매산등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매산등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에서 만들어진다.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매산등에 남아 있는 건축물과 유적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선교사 및 지역사회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국내 자료뿐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 관련 기록 등 해외 자료까지 조사한다면 매산등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건축물을 따로 설명하기보다 교회·병원·주거공간 등이 하나의 선교기지를 구성했던 공간적 관계를 밝혀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주민 참여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사를 직접 기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 기록사업과 역사교육, 해설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순천시는 이번 국제건축도시현장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유네스코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연결된다면 매산등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매산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순천시만의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종교계와 학계, 문화유산 전문가, 지역 주민,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매산등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세계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유산이라는 종교적 특성을 넘어 한국 근현대사와 지역사회 변화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매산등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유산은 특정 종교나 지역만을 위한 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먼저 시작한 국제건축도시현장워크숍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강효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5·6학년 교사를 학년별 1명씩, 학교당 2명을 ‘필수’ 연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서·논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표 개발, 모의채점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수 중단과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는 지난 7월 발표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 조사에서도 상당수 교사가 정책 추진 절차와 전면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평가제도는 교사의 수업 방식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 방법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원단체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문제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정책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 교육에서 시험은 오랫동안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항은 많은 학생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고 채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 학생의 사고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뿐 아니라 그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 관점을 비교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답을 직접 구성하도록 하는 문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식과 단답형 평가를 모두 없애고 서·논술형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기억과 확인을 넘어 분석·설명·추론·논증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의 중등교육 과정에서 치러지는 GCSE 역시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항만으로 구성된 시험은 아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험기관인 AQA의 GCSE 과학 시험은 객관식과 단답형 문항뿐 아니라 학생이 여러 지식과 이해를 하나의 답변에 연결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extended response’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GCSE 미디어 과목에서는 아예 학생에게 여러 영역의 지식과 이해를 종합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지속적인 논리를 전개하도록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명시하고 있다.

역사 과목 역시 단순한 사실 암기를 넘어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근거를 갖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객관식 시험을 폐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2026년 프랑스 일반계 바칼로레아는 최종 성적의 60%가 최종시험으로 구성되며, 철학 필기시험과 선택한 두 개의 전공 분야 필기시험, 그리고 ‘그랑 오랄(Grand oral)’이 포함된다. 철학시험은 4시간 동안 치러지고, 전공시험 역시 과목에 따라 4시간에 이르는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프랑스 교육부는 철학 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랑 오랄 역시 자신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논증하며 비판적 거리를 두고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시험에서 단순히 ‘무엇을 알고 있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학교와 주, 시험에 따라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의 중요한 학업평가에서는 선택형 문항과 함께 학생이 직접 답을 구성하는 ‘free-response’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미국 대학진학 관련 고급과정인 AP 시험에서도 객관식과 함께 자유응답형 문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AP 영어와 AP 미국 정부·정치 등의 시험에는 학생이 자신의 답을 직접 구성하는 free-response 문항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 교육에서도 단순한 지식 확인과 별도로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답을 구성하며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중요한 학업 역량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경우 주별 교육제도와 학교별 평가방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학교가 논술형 시험 위주’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서·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논술형 평가에는 채점의 신뢰성과 교사 간 편차, 평가 문항의 타당성,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크게 확대한다면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단체가 제기하는 현장의 우려는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과 교원단체의 요구대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맡긴 교육행정의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의견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직능단체가 정책 결정의 최종 거부권을 갖는 것은 민주적 교육행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청의 책임은 교사·학부모·학생·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양극단이다. 한쪽에서는 교사들의 반대가 있으니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청이 결정했으니 현장이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단답형 평가가 갖는 장점은 살리고,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가 놓치기 쉬웠던 분석력과 사고력, 표현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과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문항이 실제로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지,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는지, 교사의 업무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AI의 정확성뿐 아니라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이의제기 절차, 학생 답안의 개인정보 보호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연수 역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범운영과 검증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돼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바뀌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미 외운 지식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못지않게 찾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서로 연결하며,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육도 달라져야 하고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는 이런 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영국 GCSE에서 extended response를 통해 논리적 추론과 근거 있는 판단을 평가하고, 프랑스가 철학과 그랑 오랄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평가하며, 미국의 AP 시험이 free-response 문항을 활용하는 것도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교육청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교원단체의 요구만도, 교육청의 정책 일정만도 아니다. 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더 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범운영과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교육행정의 권한은 시민이 교육청에 위임한 것이며, 그 권한은 특정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방식도, ‘교육청이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방식도 아니다.

학생의 미래를 중심에 놓고 교사·학부모·학생·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교육행정의 책임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이번 논쟁이 단순한 ‘연수 강행 대 교원단체 반대’의 대립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교육이 정답을 맞히는 학생을 길러낼 것인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낼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 국도23호선 확장 계획안

장흥군은 국도 23호선 ‘장흥 대덕 연지~순지’ 4차로 확장사업이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694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장흥군 개청 이래 단일 SOC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 구간은 총연장 20.1km로, 기존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전국 142개 사업이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54개 사업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농어촌 지역의 도로사업 특성상 교통량 등을 고려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이번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사업 통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권 및 관계기관의 협력이 힘을 보탰다. 장흥군은 7천여 명의 군민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특별시의회와 장흥군의회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지원에 나섰으며, 광주특별시 도로정책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장흥군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의 조기 착공과 안전한 4차로 완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향우들의 간절한 염원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앞으로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안전한 4차로 완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당대 비행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이착륙 조작을 하는 학생

초당대학교(총장 서유미) 앵커사업단이 지역 고교생들에게 대학의 첨단 교육장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앵커사업단은 지난 20일 전남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남지역 고교 대상 공유 장비 활용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N-1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플랫폼’의 일환으로, 대학이 보유한 전문 장비와 교육시설을 지역 고교생에게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과별 실습에 참여하며 평소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첨단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체험했다.

간호학과에서는 VR 인체 해부와 간호술기 시뮬레이션을, 항공운항학과에서는 비행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이·착륙과 비행 조작을 경험했다. 뷰티디자인학부에서는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제작을, 제약유통전공에서는 의약품 제조와 품질분석 과정을 체험했다.

또 재활헬스케어전공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방법을, 소방안전전공과 첨단방재시스템전공에서는 소화기와 스마트 방재장비를 활용한 재난 대응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로 설명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장비를 다루고 전공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학의 전문·첨단 장비를 직접 활용한 경험은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대학교 앵커사업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첨단장비를 직접 활용하면서 관심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 고교와 적극 공유해 지역 인재의 진로 탐색과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당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을 확대하고 대학의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전남광주 대표 해수욕장 완도군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한 12개 시군 48개 해수욕장에 올여름 5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전남 해수욕장이 여름철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23일까지 45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총 55만97명이 이용해 지난해 53만3천232명보다 1만6천865명(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 기간이 지난해보다 6일 짧았음에도 일평균 이용객은 1만2천224명으로 16.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22만8천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16만847명, 신안 3만9천48명, 고흥 3만8천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별로는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이 14만9천130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안전관리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개장 전 시설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인력과 구조장비를 배치하는 한편, 소방·해양경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운영 기간 인명사고 없이 해수욕장 운영을 마쳤다.

전남의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섬·해양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여름철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박태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해양정책과장은 “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지난해보다 많은 이용객이 전남 해수욕장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다시 찾는 해양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실주의 화간 윤병락 작가 작품

한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 윤병락의 개인전 **《The Season of Time》**이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청담 보자르갤러리(대표 허성미)에서 열린다.

‘사과 작가’로 잘 알려진 윤병락은 탐스럽고 생생한 사과를 독창적인 화면과 형식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극사실적 재현의 대상이 아니다. 고향과 어린 시절의 기억, 계절의 변화와 수확의 풍요를 담는 동시에 회화의 틀과 공간을 확장하는 조형적 매개체다.

이번 전시 제목인 《The Season of Time》은 사과가 익어가는 과정에 축적된 시간과 계절에 주목한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뒤 햇빛과 바람, 비를 견디며 붉게 익어가는 사과처럼, 작가의 작품에도 오랜 시간 이어온 기억과 관찰, 회화적 탐구가 켜켜이 쌓여 있다.

윤병락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과를 담는 ‘형식’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만든 것​이다. 작가는 정형화된 사각형 캔버스에서 벗어나 작품의 형태에 맞춰 직접 제작한 변형 화판을 사용한다. 사과와 상자의 윤곽을 따라 캔버스의 경계가 달라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독특한 시점이 더해지면서 사과는 평면 안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생생한 존재감을 갖는다.

특히 변형 캔버스와 FRP로 제작한 입체 사과 작업은 회화와 조각, 화면과 전시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이어진다. 관람객은 캔버스에 그려진 사과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이 전시장 공간으로 확장되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196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윤병락은 구상회화의 전통이 강한 대구에서 사실적인 묘사와 표현을 연구하며 작품세계를 발전시켜 왔다. 대학 재학 중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과 제18회 대구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으며, 이후 사과라는 일상적 소재를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발전시켜 한국 사실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한 알의 사과에 담긴 시간과 계절, 기억과 풍요를 넘어 윤병락의 회화가 평면의 경계를 벗어나 공간으로 확장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오랜 관찰과 조형적 실험을 통해 완성된 그의 사과가 이번 전시에서 어떤 새로운 공간적 경험으로 관람객을 만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지

무안군이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전남 서남권의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무안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국가산단은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하고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그동안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해 온 지역 발전 대책 가운데 하나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라 광주·전남의 새로운 산업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안이 대규모 국가산단을 확보하게 되면서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무안군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지역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상응하는 발전대책을 정부와 광주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105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서삼석 무안지역 국회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이번 후보지 지정이 무안과 전남 서남권의 산업 발전을 앞당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지방산업단지와 비교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과 기업 유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산단과 달리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대규모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무안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산단 지정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실제 입주기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부지와 기반시설만 남고 기대했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산단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무안 국가산단에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산업용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 및 정주환경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 유치 의향서나 업무협약(MOU)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착공,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안군 역시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앵커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의 장점을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계한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국가산단의 조속한 후속 절차 추진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무안이 단순한 산업단지 배후지역을 넘어 호남권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기업 유치다.

105만 평의 산업단지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노력에 더해 대기업과 핵심 기업의 실제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이 무안은 물론 전남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후속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 달빛 전국 동요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영암에서 처음 열린 ‘달빛 전국동요대회’가 어린이들의 맑은 노랫소리와 가족들의 응원 속에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영암군은 지난 22일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2026 영암 달빛 전국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63팀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23팀이 솔로·듀엣·중창 부문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만의 경연을 넘어 가족과 세대가 동요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무대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8살 손자부터 90세 할머니까지 3세대가 함께한 ‘달빛탐험대’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연습한 동요를 무대에서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60대 참가자도 무대에 올라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동요를 들려주며 동요가 특정 세대만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을 보여줬다.

본선 경연 사이에는 루체앙상블의 관현악 공연과 영암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중창 공연도 이어져 참가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첫 대회의 대상은 솔로 부문 조서연 참가자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기한별(솔로), 현우(듀엣), 아트피아(중창)가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조연서(솔로), 밤하늘(듀엣), 동심하모니(중창)에게 돌아갔다.

동요는 단순히 어린이가 부르는 노래에 그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접하는 동요는 아이들에게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노랫말 속에 담긴 자연과 가족, 친구,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을 키우는 중요한 문화·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직접 부르고 무대에 서는 경험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기회가 된다. 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연습하고 무대에 도전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가 전국 263팀의 참가를 이끌어낸 것은 이러한 동요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어린이부터 60대, 90세 어르신까지 세대를 넘어 동요를 함께 부른 모습은 ‘달빛 전국동요대회’가 단순한 경연대회를 넘어 가족과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영암군은 올해 첫 대회를 시작으로 달빛 전국동요대회를 어린이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키워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첫 대회부터 전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영암을 찾아 멋진 노래를 들려줘 감사하다”며 “오늘 무대에 선 경험이 아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 전국동요대회를 아이들과 가족들이 해마다 기다리고 다시 영암을 찾는 대회로 잘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 광양시가 추진하는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발굴 현장인 중흥사

광양시가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제자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순한 문화재 발굴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한 소중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되찾고, 이를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광양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말까지 옥룡면 중흥사 일원에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원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염원인 쌍사자 석등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와 전돌, 석열유구 등이 확인되면서 석등과 보물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의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확보됐다.

광양시는 이를 토대로 이번 발굴조사에서 삼층석탑 주변을 본격적으로 조사해 쌍사자 석등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등이 본래 어느 위치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적·고고학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는 시민들에게 현장을 공개해 국가유산의 발굴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유구와 출토 유물 등을 살펴보며 발굴조사의 진행 과정과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보는 단순히 오래된 문화재나 국가가 보존해야 할 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과 시대의 문화, 기술, 사상 등이 담겨 있어 후대에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쌍사자 석등처럼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국가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역사·문화유산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과 연계한다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광양시가 국보 쌍사자 석등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직접 발굴조사에 나선 것은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후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양경순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발굴조사가 쌍사자 석등의 제자리 찾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발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목포영어도서관 전경

목포영어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과 어린이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넘어 독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도서 이벤트 등 모두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바다 트레이 레진 업사이클링 체험(9월 5일), 휴먼 보드게임(9월 12일), 체인 팔찌 만들기(9월 18일)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독서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연계해 어린이와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이벤트로는 읽고 나누는 신문마당, 책 두 배, 즐거움 두 배!(5권→10권), 여름의 추억, 도서관 작품마당 등이 마련된다. 특히 ‘책 두 배, 즐거움 두 배!’는 기존 5권인 대출 권수를 10권으로 확대해 독서의 기회를 넓힌다.

독서는 당장 눈에 띄는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책을 읽는 과정에서 쌓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은 사고력과 이해력,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다.

많은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접한 아이들은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업에 필요한 이해력과 응용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히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갖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목포영어도서관의 이번 독서의 달 프로그램도 이러한 독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책 읽는 습관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9월 2일 오후 5시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프로그램별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도서관을 더욱 친숙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포사랑상품권 견본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9월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개인 구매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9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월 1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5배 늘리고, 1인당 월 구매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유형별 구매한도도 확대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류형과 모바일형은 통합 월 1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할인과 환급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구매 시 기존 10% 즉시 할인에 더해 사용금액의 5%를 추가로 환급해 사실상 최대 15%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목포사랑상품권 50만 원을 구매해 전액 사용할 경우 10% 즉시 할인으로 5만 원을 절약하고, 사용금액의 5%인 2만5천 원을 추가 환급받아 최대 7만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 추가 환급은 지류형을 제외한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구매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보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 증가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추석 이후에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