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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유총연맹 지원금 예년보다 3배 급증 선거용 선심성 예산 논란
기존 2100만 원→6000만 원으로, 조직 구축 위한 인건비만 768만 원→3518만 원으로 인상
인근 목포시와 비교 시 인구는 5.3배 적으나 예산은 오히려 3배 많아
기사입력: 2017/12/20 [02:09]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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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신안군청     © 강효근

 

전라남도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올해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예년보다 3배 급증 지원하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난 2014년 2100만 원, 2015년 2100만 원, 2016년 21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17년인 올해는 6000만 원을 지원 예년의 3배로 늘렸다.

 

신안군이 지원한 예산 중 올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인건비다. 신안군은 지난해 자유총연맹에 간사 한 명에 788만6000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무슨 이유인지 사무국장 한 명을 추가하면서 기존 인건비에 2749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총 3518만 원으로 4.58배로 증액했다.

 

여기에 출장비 100만 원과 조직강화비 1000만 원은 기존에 없던 예산을 신설했다. 두 예산은 자유총연맹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는 직접 거리가 먼 예산으로 인건비 증액과 함께 글자 그대로 조직을 늘리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 선거를 위해 조직 강화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란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그밖에도 공공요금은 78만 원→252만 원으로 3.2배, 사무실유지비 97만6000원→290만 원으로 2.97배, 읍면순회간담회비 490만 원→840만 원으로 1.7배로 전체적으로 3배 가까이 인상했다. 올해 감액한 건은 각종행사추진비 551만1000원과 지회 집기구입비 114만7000원이다.

 

신안군의 올해 예산 증액이 섬이란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하게 편성된 것은 인근 목포시와 비교해도 드러난다. 목포시 인구는 24만여 명으로 신안군의 4만5000여 명의 5.3배가 많으나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지원은 신안군의 1/3인 2080만 원밖에 안 된다.

 

또한, 단순히 자유총연맹 회원 수 대비 예산을 비교해도 신안군 예산이 목포시보다 훨씬 많다. 목포시의 자유총연맹회원은 2000여 명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사무국장 1명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목포시의 1/3밖에 되지 않은 700여 명의 회원 관리를 위해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총 2명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민관협력담당은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침체한 자유총연맹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간사 1명에서 올해 사무국장 1명이 추가돼 인건비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지난해까지 중단됐던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선거하고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안군 공무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신안군보다 더 많은 인구와 더 큰 자유총연맹 조직을 운영하는 목포시가 조직운영에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인건비는 물론 사무실 유지비와 전기로 등 모든 운영비가 포함된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조직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신안군은 인건비만 3518만 원이고, 사무실유지비와 공공요금을 별도로 542만 원 책정했다. 여기에 올해 신설한 조직강화비 1000만 원과 출장비 100만 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운영비는 총 5160만 원으로 목포시의 5배가 넘고, 자유총연맹 전체 예산의 86%가 직접사업이 아닌 조직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이 지원하는 예산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신안군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급작스럽게 3배 증액한 예산이 내년 선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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