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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구단위계획 예정부지 전직 국회의원, 현직 시의원 땅 포함 특혜 시비
목포시 4억 투입 2월 중 용역 예정…확정 시 수억에서 수십억 차액 예상
관련 업계, “임성지구 60여만 평 개발 앞두고 새 지구단위계획 웬 말!”
기사입력: 2017/02/05 [15:57]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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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목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지난 2014년 지정한 연산3지구 예정부지 위성 사진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월산뜰과 함께 시행할 연산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예정 부지에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시의원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더구나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이 현 박홍률 시장이 아닌 정종득 전 시장 때 시행됐고, 박홍률 시장 취임 2개월 만에 시급히 지정한 것을 두고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9월 18일 고시를 통해 목포시 대양동 일원 월산뜰 땅 32만3000㎡(=9만7700평)과 목포시 연산동 신동마을 연산3지구 땅 34만9000㎡(=10만5760평) 총 67만2000㎡(=20만3460평)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목포시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 지정사유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해 추후 시가지 개발 가능지로서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가 인근에 60여만 평에 이르는 임성지구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신규 아파트 입주로 상권이 활성화된 신동마을 앞에 또다시 새로운 시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임성지구 개발 실패를 불러올 수 있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임성지구 개발은 수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목포시 스스로 개발할 수 없어 순수 민간자본 개발을 목표로 목포시가 국내 유력 회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남도 승인을 거쳐 2019년에 본격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목포시의 부동산 수요로 당장 20만 평이라는 큰 개발이 불필요하다”며 “더구나 임성지구 개발을 앞두고 대규모 땅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 가능지로 바꾼다면 임성지구 개발은 실패할 것이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어 “정종득 전 시장 때 용역하고, 박홍률 시장 취임 2개월 만에 시급히 지정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다”며 “예전에 주변 땅보다 훨씬 낮아 바닷물이 들고 갈대가 무성한 불모지 땅이 목포서 힘깨나 쓰는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금싸라기 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공시지가가 ㎡ 당 18여만 원에서 20여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확정 시 땅값이 수배에서 10여 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큰 이득을 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 예정부지 중 일부 지역 9개 번지에 대해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실제로 전직 국회의원 A 씨와 현직 시의원 B 씨 가족과 법인회사 명으로 공시지가로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땅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토지 중 상당수 땅이 기존 갈대 땅이 아닌 흙으로 성토된 채로 지금은 정상적인 땅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매립 의혹까지 일고 있다.

 

불법매립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는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할 수 있다”며“그러나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예정된 신동마을 지구는 상당수 땅이 오랜 세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불법적인 매립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지정 후 3년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며 “올 9월 19일이 실효예정일이므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 2월 중 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치인 땅 포함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두 사람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오기 전 계획된 것이라 어떤 이유에서 이곳이 지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불법 매립은 업무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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