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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경제 붕괴 신항만 물동량 축소 정부 정책에 구경만?
해양수산부 추진 카보타지 룰 시행되면 목포 경제 큰 타격…목포신항만 유명무실
기사입력: 2016/06/22 [19:17]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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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목포시청 전경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가 박홍률 시장이 추진하는 항만 물류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는 지역경제가 붕괴될 목포신항만 물동량 축소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항만물류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일명 카보타지(Cabotage) 룰 정책을 수립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자 목포신항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출자동차 화물이 전체 화물의 40%를 차지하는 목포신항은 말뿐인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목포 경제는 조선업 불경기와 더불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카보타지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항만 업체와 단체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목포 인근 광양항에는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추진과 함께 물동량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 돼도 목포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을 일자리경제과 내에서만 주물럭거리고 있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군산시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군산항 물동량이 축소될 것을 우려 군산시의회와 전북도, 전북도의회, 언론의 도움을 받아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경제 고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정책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목포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월요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을 통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요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은 “목포시가 일의 순서를 모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목포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 이미 결정된 뒤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조요한 위원장은 이어 “목포시의회에서도 이번 해양수산부의 정책 결정을 목포경제를 고사 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겠다”며 “목포시가 소극적으로 구경만 하는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으로 목포시 경제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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