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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목포 경제 조선업 불경기에 카보타지 시행으로 고사 위기
해양수산부, 외국 국적 선박 국내 항간 운송 금지 '카보타지 룰' 추진
기사입력: 2016/06/20 [09:39]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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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목포신항에서 자동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 강효근


조선업 불경기로 전남 서남권 경제가 바닥을 헤매는 가운데 목포 등 서남권 경제 근간인 항만 물류까지 악재가 겹쳐 목포 경제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카보타지(Cabotage) 룰’ 로 불리는 이 제도는 선박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특정 국가 내 2개 지점 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장비(항공기, 선박 등)에 한정 운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목포신항과 평택항, 군산항, 울산항 등 수출자동차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의 물량이 크게 줄어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목포신항의 경우 자동차화물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말뿐인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목포항만물류협회를 중심으로 CJ대한통운(주)목포지사, 셋방(주)목포지점, (주)동방 목포지사, 목포신항만운영(주), 목포신항국제자동차부두, (주)국제해운, 목포항도선사회, (주)마린마스타, 국제선박항영사,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카보타지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항만 업체와 단체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목포 인근 광양항에는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광양항 자동자 환적 허브화 추진과 함께 물동량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목포경제가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며 “자동차 환적 물량까지 인근 광양항으로 뺏기게 된다면 목포권 경제를 그나마 버티게 하는 근간마저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현재 목포신항은 외국적 선사들이 환적 및 기아 수출차를 일괄 작업해 운항원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카보타지 룰이 시행될 경우 광양항 환적 후 목포항으로 와서 기아 수출자동차 선적을 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외국 선사들이 목포항에서 기아자동차 선적을 꺼리게 돼 수출물량은 고스란히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 3월 개장된 국제자동차부두는 운영도 못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한 정책이란 비난을 항만 당국은 면하기 어렵다.

 

한편, 목포항만물류협회와 관련 업체들은 카보타지의 시행에 대한 반대와 지역 언론사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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