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3 계엄 국무회의 마지막 참석자인 오영주 전 장관 모습(MBC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례적인 규모의 승진 인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영주 전 장관의 인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승진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속 공직 인사의 적절성과 공직기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약 6개월간 근속승진을 제외한 일반승진자가 총 115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일반승진자는 2017년 87명, 2018년 126명, 2019년 144명, 2020년 97명, 2021년 137명, 2022년 94명, 2023년 80명으로, 연평균 약 109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일반승진자가 16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자 2024년 마지막으로 열린 12월 27일 인사위원회에서만 65명의 승진이 결정됐다. 이는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개최된 121회의 승진심사 가운데 단일 회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승진한 사례다.

이후에도 승진 인사는 이어졌다. 2025년 1월부터 6월 3일까지 50명이 추가로 승진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총 115명의 일반승진이 이뤄졌다. 불과 반년 만에 중기부의 평년 연간 승진자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승진 인사에 대한 최종 검토가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던 오영주 전 장관의 재임 중 이뤄졌다는 점이다.

오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로,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와 국가 행정체계가 중대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과 공직사회 안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계엄 다음 날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어진 대규모 승진 인사는 당시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공직 인사의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27일 단일 인사위원회에서 65명의 승진이 결정된 것은 통상적인 인사 규모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물론 승진 인사 자체가 공무원의 정당한 인사권과 근무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상황 속에서 대규모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필요성과 기준,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권향엽 의원은 당시 중기부의 인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민생경제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얼어붙는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중기부는 ‘승진 파티’를 열었다”며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이 내란동조자인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승진을 미끼 삼아 일선 공무원들을 입막음하고 내부 단속을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진 인사가 실제로 내부 입막음이나 조직 통제를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 논란은 공직자의 책임과 인사권 행사의 관계를 되묻게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이 자신의 소관 부처에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면 그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직 인사는 장관 개인이나 특정 정부의 조직 관리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권한이다. 따라서 인사권 행사에는 법적 절차의 준수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번 자료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115명과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전출 중이던 중기부 소속 3급 공무원 한 명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5년 5월 7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당일인 6월 4일 중기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고위직 승진과 새 정부 출범 당일의 복귀라는 인사 일정은 그 경위와 인사 기준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해당 승진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인사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대통령실 전출자의 승진 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몇 명이 승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질서의 위기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공직 인사권이 어떤 원칙과 책임 아래 행사됐는지를 묻는 문제다.

오영주 전 장관과 중기부는 당시 승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와 심사 기준,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직자가 우선해야 할 것은 조직 내부의 승진 잔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과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