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정치인 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이 의정활동 모습

내수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정치인이 청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제정을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전국 사업자 폐업 신고가 10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NH농협은행 가맹점주 분석 자료에서는 광주권 청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이 이번 조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 기존 전남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에 맞게 확대·정비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19~34세로 규정했던 청년소상공인의 연령 범위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했다. 농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많은 청년 소상공인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비롯해 ▲상품개발 및 유통·홍보 ▲경영교육 및 상담 ▲시설 개선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시·군·구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청년 지원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청년정책은 그동안 취업과 창업, 일자리 지원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자재 가격, 금융비용, 판로 부족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창업지원금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강성찬 의원의 조례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다. ‘청년이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이 어떻게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청년 연령을 18~45세로 확대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까지 정책 대상에 반영했다는 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별 특성과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 설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창업 순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위기를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라며 “상품개발부터 판로 개척, 경영 역량 강화, 시설개선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청년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강성찬 의원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아니다.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듣고, 그 문제를 행정과 예산, 제도로 연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청년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안정과 판로, 상품개발, 시설개선, 네트워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 제정이 곧바로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실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지, 현장의 청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강성찬 의원에게도 이번 조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례가 선언적인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청년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행정체계뿐 아니라 청년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정치인이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바꾸어 내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강성찬 의원의 조례안 통과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