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기후재난에 따른 목포시의 현실에 맞는 해안도시 방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이미 일상이 됐다.”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속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선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목포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는 도시와 농촌, 산림과 도서지역, 산업단지가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마다 재난의 양상과 피해 원인이 다르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재체계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이 주목한 곳은 목포다. 목포는 해안에 위치한 데다 원도심 상당 지역이 저지대에 형성돼 있어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만조와 해수 역류, 해수면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강 의원은 목포의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저지대와 해안가, 만조와 해수 역류, 노후 배수시설 기능 부실이 고질적으로 겹쳐진 지역의 구조적인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강우의 양상이 달라지고 해수면 상승 가능성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재 기준만으로는 목포의 미래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목포에는 시간당 66.4㎜의 역대 최고 강도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전남광주 전체 호우 신고 142건 가운데 목포시 신고가 115건으로 80.9%를 차지했다.

폭염과 가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온열질환자 277명이 발생했고, 가축 약 40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농작물 피해 면적도 103.7ha에 달했다. 기후위기가 특정 계절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말 방재성능목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 기준빈도를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한 점을 언급하며, 강화된 기준을 실제 시설 설계와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만 높였다고 기존 하수관로나 배수펌프장의 성능이 자동으로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며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는 시·구·군에는 통합특별시가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목포의 침수 취약지역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방재망 구축을 제안한 부분이다.

강 의원은 목포 원도심과 전통시장, 지하차도, 해안 저지대 등을 우선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IoT 센서를 활용한 원격 배수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위 감지에서 배수시설 가동,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까지 연결되는 실시간 첨단 방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방재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특히 목포처럼 바다와 도시가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단순히 강우량만 측정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강우량과 함께 해수면 높이, 만조 시간, 배수관로 수위, 하천과 하수도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합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침수 위험이 높아지기 전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도로와 지하차도를 통제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재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강 의원의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목포의 재난 특성을 구체적으로 짚은 데 이어, 실제 행정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방재예산은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비용보다 재난 자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복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사전에 취약지역을 찾아 배수시설과 감지체계를 개선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시민의 안전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목포의 경우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기존 배수체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빗물이 바다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침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목포의 방재정책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바다의 수위가 얼마인가’, ‘언제 만조가 되는가’, ‘배수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감당하고 있는가’까지 함께 살피는 종합적인 방재체계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현장 대응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세밀히 추진하고, 예산과 책임은 통합특별시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도시의 위험이 커지는 지금, 목포 역시 새로운 재난환경에 맞춰 방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강성찬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IoT와 실시간 기상·수위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방재망 구축은 목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향후 통합특별시의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사후적 행정에서 벗어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감지하고 막는다’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 목포에 필요한 새로운 방재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