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10일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군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신청 기간 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안군은 이번 지원금과 별도로 향후 지급되는 지원금부터는 기본소득 지급 카드와 통합해 지급할 방침이다.
신안군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군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신안군뿐만이 아니다. 목포시 인근 지자체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자체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특히 함평군의 지원 규모는 신안군보다 훨씬 크다. 함평군은 전체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9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약 2만9천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151억1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함평군민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 정책으로 평가된다.
무안군도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신안군처럼 추석 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안군은 7월 ‘무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인당 10만 원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급 시기는 연말께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변 지자체들이 각자의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 상황은 더욱 대조적으로 다가온다.
목포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 사업조차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접 지역 주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받는 현실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단순 비교해 행정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능력이다.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역시 중요하다.
신안군은 1인당 1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해 추석을 앞둔 소비 진작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함평군은 한발 더 나아가 1인당 50만 원이라는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
반면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여력은커녕 국비 매칭사업에 필요한 지방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어떤 재정 전략을 세우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다.
추석을 앞두고 신안과 함평 등 인근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목포시의 재정 상황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