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민형배 시장 신뢰 행정 요구 기자회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민형배 특별시장의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특별시의 모든 행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며 “특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성공적인 특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별시의 성공은 거대한 조직이나 새로운 청사가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존중받고 신뢰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특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통합 이후의 인사와 인력 운영이다. 부단체장 인사가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무관 파견이 계속되는지, 기존 시·군의 인력이 특별시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기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가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시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국장·과장급 인사와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특별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갈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별시의 성공을 함께 만들기 위해 대화를 요청했다”며 “노동조합은 대화를 선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 ▲2028년 사무관 자연감소 원칙 등 기존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조가 특별시 출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특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취임 두 달여를 갓 넘긴 민형배 시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이라는 거대한 행정체계를 새롭게 출범시킨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협조와 안정은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330만 명 규모의 광역 행정체계를 이끄는 일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추진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난과 안전, 복지, 농업, 환경, 민원 등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행정의 상당 부분은 결국 현장의 공무원들이 수행한다.

따라서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시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국립의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내가 옳으니 따라오라’는 방식보다 ‘함께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형배 시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별시의 성공은 시장 한 사람의 성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330만 시민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체계에 신뢰를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성명이 단순한 인사 불만의 표출에 그칠지, 아니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내부의 불안과 소통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지는 앞으로 민형배 시장의 대응에 달려 있다.

결국 특별시의 첫 번째 시험대는 새로운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을 얼마나 신뢰하게 만드는가에 놓여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