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목포와 순천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순천대학교 의대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 지역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정치적 조정을 넘어 관계 당국의 객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입장문과 공문을 전달했다.
목포시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후보대학 추천안을 즉각 반려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논란이 된 추천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공정한 절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학교 의대 신설 부지 문제다. 목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 확보와 관련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순천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순천시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포 측에서 제기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를 ‘억지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 도시와 대학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상반된 법률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막대한 국가 재정과 지역 의료체계,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적 검증이 요구된다.
현재 서남권에서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결과를 둘러싼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앞 집회를 비롯해 교육부와 광주·전남 청사 앞 1인 시위, 삭발과 단식투쟁, 총궐기대회 등 각계의 항의와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관계 기관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교육부는 위법·불공정한 추천안을 즉각 반려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이 바로 설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순천시 측은 목포시의 주장 자체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논란을 종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립의대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특히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가 관련 법령과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 간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관계 당국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순천시의 주장과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목포 측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립의대 선정은 지역 간 힘겨루기로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관계 당국으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