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민선9기 군수 공약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행정이 수립한 공약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군민이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함평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해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정했다.
특히 성별·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층화 표집을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주민이 배심원단을 주도하는 것을 막고, 전체 군민의 구성을 가능한 한 반영해 공약을 평가하려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공약 평가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배심원 위촉과 함께 매니페스토와 주민참여형 공약평가의 의미, 배심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분임을 구성하고 공약 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현재 민선9기 공약 가운데 총 74건의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공약별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1건은 공약 제외 검토 안건으로 배심원단에 상정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오는 18일 2차 회의에서 담당 부서로부터 공약과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2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론을 통해 공약에 대한 최종 의견과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공약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물론 보완할 부분도 있다. 현재 함평군의 배심원단 구성은 성별·연령·지역을 기준으로 한 층화 방식이다. 이는 무작위 추첨의 장점을 살리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생활상의 경험은 성별·연령·지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교육수준, 직업, 소득이나 생활여건, 농업 종사 여부 등 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같은 공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별·연령·지역이라는 기본적인 층화에 더해 교육수준과 직업, 생활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다층적 층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주민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생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약을 직접 검증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데 그쳐서는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 이후에도 주민이 정책과 공약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함평군의 군민배심원단은 대의민주주의와 주민 직접참여를 연결하는 하나의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군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공약 실천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민선9기 공약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공약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최종 확정된 공약실천계획과 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약은 선거 때 후보자가 제시하는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주민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행정의 계약이다.
함평군의 이번 시도가 일회성 공약평가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정책의 수립과 검증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군 단위 지방자치에서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