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민선 9기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군민 주권 시대, 공정과 청렴, 현장 중심의 새로운 신안 미래'를 내걸고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군정의 주요 정책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위원회는 농어촌 르네상스, 육·해상 교통혁신, 해피100 의료복지, 고품격 체류형 관광 육성,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 등 군정 핵심 과제와 함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소통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현장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소통 전문가, 읍·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군수와 공무원, 위원들이 함께 군정 현안을 논의하는 열린회의는 격월제로 열리고, 회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은 현장과 군민의 목소리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고 타운홀 미팅과 소통형 업무보고회 등을 확대해 군민 참여를 강화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은 행정 중심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책자문기구가 특정 단체나 지역 유지, 이해관계자 또는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자칫 행정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 선발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계층이나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연령과 직업,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정책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성 또한 중요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생활 속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평범한 군민들의 의견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보다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정한 위원 구성과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군민 주권 시대'라는 신안군의 비전도 군민의 신뢰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