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성 신안군수가 첫 정례조회서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강효근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 의뢰 대상은 첫쩨 공유재산 교환 사업, 둘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셋째 기증 수목 사업 등 모두 3건이다.

신안군은 이들 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와 감사 검토를 거친 결과 관련 법령 위반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교환…“특정인과의 교환 전제로 사업 추진 의혹”

첫 번째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이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를 공고한 뒤 2024년 1월 단독 신청자를 접수했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8,415㎡)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교환했다.

신안군은 토지 교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나무를 먼저 식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의 교환을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일 필요가 있고 다른 처분 방법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환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다른 처분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적정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은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약 50억 원의 순수익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심숙소 사업…“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70% 집행”

두 번째는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염전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 규모의 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서 도초면과 하의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됐지만, 3권역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스OOOO에 시공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27억3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먼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안군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증 수목 사업…“429억 원 집행, 특정인 집중 지급 의혹”

세 번째는 기증 수목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60여 종, 167만8,905주의 수목을 기증받았으며, 굴취와 운송 등 부대비용으로 약 42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통상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해야 할 수목 식재를 직영 방식으로 처리했고,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 비용 등을 군이 전액 부담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또 객관적인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을 약 1,173억 원으로 산정한 뒤 조례상 지급 비율을 적용해 약 234억 원의 기증 사례금이 지급됐으며,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러한 집행 과정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검토 거쳐 수사 의뢰”

이와 관련해 본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에 문의한 결과, 김지정 감사팀장은 “TF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신안군 감사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전임 군정 정책 수사 의뢰는 이례적…향후 수사 결과가 관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이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신안군의 조치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사 의뢰라면 관련 사업의 적법성과 행정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정치적 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던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신안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지방자치 운영 전반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지역사회와 정치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신안군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