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역 도의원들이 신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도의원들이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지역 도의원 8명은 7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 환수 협상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공공이 주도한 개발임에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이 민간에만 집중됐다”며 “20년 가까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환수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 인프라조차 시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정의로운 개발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시민의 땅값과 행정력이 결국 민간 수익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타 지역과의 격차도 강조했다. “성남 대장지구는 5,503억 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3,8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 또는 지역에 재투자했다”며 “이러한 차이는 행정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서동욱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8명은 “개발은 땅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시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30%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순천시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