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박용준 목포시의원이 “경솔한 언행”을 이유로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시정 활동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따른 징계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사전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을 단순한 언행 논란이나 개인 정치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화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권력 조정의 시도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의 원칙, 즉 ‘중용(中庸)’의 렌즈를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 사건 개요: 발언 하나로 1년 정치 생명 정지?
사건은 7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권한대행이 주도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현장에서, 박용준 시의원이 “당신이 뭔데 이런 행사를 강행하느냐”는 발언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24일에는 박 의원 본인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틀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비상징계를 요청, 결국 중앙당은 박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형식상 정당한 징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는 단순히 “막말” 그 이상을 본다. “지역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의 말을 듣지 않는 인사에 대한 정치적 경고”, “시 공무원노조와, 일부 언론이 사전 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문다.
■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지금 여기에 필요한가?
공자는 『논어』에서 중용을 “치우치지 않음의 미덕”,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으로 보았다. 중용은 개인의 감정 조절만이 아니라, 정치와 공동체 내 의사결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이다. 공자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감정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중도에서 살피는 자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중용을 “두 극단 사이의 도덕적 탁월함(arete)”이라 하며, 예컨대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 위치한다고 했다. 그는 도덕적 판단이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행위의 평가는 “그 상황에서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이러한 철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징계의 형평성과 정치적 맥락으로 볼 때 박 의원의 발언은 결례이며 공개적 모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방선거 불출마 수준의 중징계”로 대응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정화 활동은 시장이 아닌 부시장 권한대행이 주도한 행사였고, 행사 당일 기온은 33도에 달했고, 수백 명이 2시간 이상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발언은 분명 격식과 예절에 어긋났지만, 현장 여건에 대한 즉흥적 문제 제기일 가능성도 있다. 즉, 공자의 말처럼 “감정적 언행”에 대해 징계는 필요하되, 그 정도는 중도를 지켜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대로 보더라도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처벌은 '무모함'에 가까운 극단일 수 있다.
■ 조직적 기획의 정황?
또 다른 문제는 징계 결정의 비상한 속도와 지역 내 권력구조와의 연관성이다. 해당 사안을 최초로 다룬 특정 언론은 목포시청 내부 정보에 밝은 인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정황이 있으며, 조석훈 권한대행, 자치행정국장, 홍보과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목포시 실세 행정 라인이 사실상 박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온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지역 언론의 의혹 보도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과 박용준 의원 간의 정치적 거리감도 의심되고,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번 징계는 “중용”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정치적 도덕이 아닌 조직적 배제 행위이며, 당 윤리 시스템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위험을 보여준다.
■ 결론: 징계가 아니라 숙청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다양성과 감시 기능이다. 정치인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막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비판은 “비례의 원칙”과 “정치의 독립성”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지나친 벌’은 정치의 신뢰를 해친다고 경고했다. 이번 징계는 정말 시민의 눈높이를 위한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과 지역 권력의 재편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기획된 ‘정치’였는가?
중용의 기준은 단순한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어느 편도 아닌 “공정한 거리”에서의 판단이다.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그런 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