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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원들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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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7월 22일,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쇠고기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LMO 및 과일류 수입 완화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식량 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전면 거부,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해치는 어떤 통상 양보도 배제, 농업의 공익성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이상주 의장은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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