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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삼학도 호텔 건립 백지화 추진…생태형 테마공원 조성 의지
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 결정 통보
기사입력: 2024/04/29 [14:20]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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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박홍률 목포시장이 29일 삼학도 호텔 건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삼학도에 호텔 건립 백지화를 추진하고 그 대신 생태형 테마공원 조성 의지를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학도 호텔 건립을 위해 목포시와 계약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 담보 능력 결여 등을 지적하며 시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4월 9일 최종 협약 해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명명된 삼학도 호텔 건립 사업은 사업비 3,500억 원을 투입 삼학도 내에 800석 이상의 대형컨벤션과 5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목포시는 지난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스카이원레져(주)와 동부건설(주), (주)한국토지신탁 등 5개 사가 참여해서 특수목적 법인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주)를 설립했고, 목포시는 이 특수목적법인과 지난 2022년 4월 협약을 통해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탄하지 않을 것이 감지됐다. 당시 제8대 민선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 박홍률 시장이 공약으로 삼학도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삼학도에서 밝히는 등 삼학도 호텔 건립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2년여가 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삼학도는 낭만과 바다․꽃이 가득한, 가족 모두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원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숲입니다”며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곳으로, 목포 시민들의 애환이 깃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고 강조했다.

 

박홍률 시장은 이어 “우리 시는 목포시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 호남제분과 석탄부두, 민간가옥 등을 매입하는 등 훼손된 삼학도를 살리고,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며 “여러 시민들과 많은 단체에서도 “삼학도에 호텔이 들어서면 삼학도의 역사성이 퇴색하고 환경과 경관이 훼손된다”면서 호텔 건립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삼학도 호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더 이상 무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며 삼학도 호텔 건립의 반대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박홍률 시장이 전임 김종식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박홍율 시장도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고, 얼마가 될지 모르나 사업협약에 의한 목포시의 귀책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설명했다. 

 

오늘 기자회견도 바로 삼학도 호텔 민간사업자와 목포시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목포시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이 강조됐다. 박홍률 시장이 밝힌 계약해지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삼학도가 재해취약 지구라는 점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행정 처분일인 지난 4월 9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시작 후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하였을 경우 복구를 위한 복구비용 지급보증에 관한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제시한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동산수익권증서로 납부했다.

 

부동산수익권증서는 일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와 달리 재산적 가치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회사의 증권은 보증서를 제출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시 그 회사를 대신해서 보증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나. 부동산수익권증서는 신탁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신탁한 부동산의 가치가 발행한 액수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납부해야될 보증금보다 106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는 것을 민간업체에 통보했다. 따라서 민간업체는 이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수익권증서를 제출했지만, 그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자로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아 이를 즉시 반려했다는 것이 목포시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목포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존의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제시해 줄것을 7차례나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수개월에 거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투자관련 결정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홍률 시장은 결국 이런 이유 등을 근거로 목포시가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사업협약 해지를 2024년 4월 9일 최종 결정하고 협약 해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홍률 시장은 본지가 “삼학도에 호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민간사업자가 협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시민들께 먼저 알려야 겠다는 상황이다”며 “호텔를 짓느냐 삼학도에?는 시장이 아닌 제 개인생각으로 삼학도는 호텔보다는 생태형 테마관광 다시 말해 어린이 공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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