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당노인복지관이 이랜드복지재단의 운영 중단 통보 이후 5개월째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목포시 노인복지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9월 하당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이랜드복지재단은 위탁이 종료되는 12월까지만 하당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면 목포시에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목포시는 이랜드복지재단의 위탁 운영 중단 통보 이후 새 주인을 찾으려고 세 차례 위탁업체를 모집했지만, 목포에서는 운영할 능력이 있는 마땅한 복지재단이나 기업이 없어 현재까지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시 직접 운영이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목포 하당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6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식당에는 하루에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등 하당 인근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놀이터이자 쉼터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도 정직원 10명과 기간제근로자 90여명 등 100여명에 이른다.
이런 곳이 새 주인이 없이 시가 직접 운영을 할 경우 많은 문제가 따른다. 먼저 불필요한 신규 예산 투입이다. 그동안 매 년 이랜드복지재단이 투입했던 1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법인부담금을 목포시 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아닌 목포시가 운영하다 보니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매 달 받았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와 더불어 목포시는 이랜드복지재단이 철수한 이후 현재 하당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6급 1명과 7급 1명 두 명의 공무원을 투입했다. 다른 행정에 투입될 공무원이 하당노인복지관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타 공무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부분은 “목포시의 노인복지정책이 후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목포시 담당공무원들의 하당노인복지관 새 주인 찾기 위한 절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목포시 공무원들의 영업적 마인드의 생성이다. 목포시가 하당노인복지관 위탁을 위해 세 차례 공고했지만 단 한 차례도 신청법인이 없었다면 기존 방법이 무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새로운 영업 처를 찾는 것처럼 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업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목포시는 지난해 10월 7~27일과 10월 28~11월 11일 그리고 11월 15~11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총 50일 동안 위탁업체를 모집했다. 그러나 세 차례 모두 단 한 곳도 하당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탁상행정으로는 위탁업체를 모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위탁업체를 모집했지만, 위탁을 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수탁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목포시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한불교조계종 등을 찾아 설득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하당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매년 시보조금으로 4~5억을 투입했다. 여기에 이랜드복지재단이 매년 부담했던 법인부담금 1억 6천여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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