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재 개편 시 양극화 심화된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 여명 3억 원 이하 지방주택 21만 건 싹쓸이

강효근 | 기사입력 2022/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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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재 개편 시 양극화 심화된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 여명 3억 원 이하 지방주택 21만 건 싹쓸이
기사입력: 2022/08/23 [09:36]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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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홰재 의원실 제공)     ©강효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세재 개편 시 양극화 심화가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아 사실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다주택자들이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이게 되면서 실제 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는 악영향이 예견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천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 1천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 6천194억 원에 달해 사실상 한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싹쓸이 한 것이다.

 

연령 별로 지방주택 구매 건수를 살펴보면 40대가 6만 3천931건(10조 6천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 5천601건(8조 1천393억 원), 60대 이상 4만 4천598건(6조 3천3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8천882건(1조 3천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이다”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 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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