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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사회
목포, 국가시설물 파손 해수 불법판매 적발되자 다른 곳에서 불법 행위 말썽
A 업체, 900Φ 우수관 구멍 뚫고 수문 이용 해수 유입 후 판매
목포해양수산청, “시설은 우리가 했는데 관리는 목포시다” 책임 전가
기사입력: 2015/10/19 [18:09]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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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 대형 900Φ 우수관에 설치된 해수 유입용 호수     © 강효근
▲ 사진=침수 방지를 위한 수문에 불법 설치된 호수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에서 국가시설물을 파손해 해수를 불법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가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자 아예 대놓고 물양장과 도로를 무단 점유해 해수를 판매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A 업체는 지난 9월 16일경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3곳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900Φ관을 파손 후 호수를 연결해 바닷물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수문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현장이 확인됐다.

 

▲ 사진=해수 판매를 위해 목포 북항 물양장에 설치된 불법 양수기     © 강효근

 

이후 목포해수청과 목포시로부터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을 받고, 시설물 일부는 철거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물양장과 도로 위를 불법으로 점유해 바닷물을 퍼 올려 해수를 판매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해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A 업체가 불법으로 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북항물양장 주변은 만수위 시 북항 인근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커 목포시와 목포해수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닷물 침수 방지 사업을 한 곳이다.

 

이러한 중요 시설임에도 관할청인 목포해수청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수관 파손과 수문 파손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목포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2년 전부터 A 업체가 불법으로 해수를 끌어들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고 감시를 하고 있었다”며 “경찰청과 목포시, 우리 청이 공동으로 현장 확인 후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설은 우리가 했지만, 목포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관계 서류를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물양장 준공 후 목포시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책임을 목포시에 전가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연락 오기 전인 지난 8월 말경 수문에 연결된 호수를 보고 관련 업체를 수소문하고 있었다”며“이 지역이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편의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어떠한 이관 서류를 받지 않았다”며 밝혔다.

 

▲ 사진=목포시가 침수 방지를 위해 수문을 긴급 보수하고 있다     © 강효근

 

목포시 관계자는 이어 “목포시는 앞으로 다가올 만수위 시 침수 방지를 위해 목포해수청이 “예산이 없다”고해 지난 16일 긴급 보수를 시행해 파손된 수문을 수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목포시와 목포해수청에 시설물 파손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답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어 그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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