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관리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관리비를 주민에게 부과해서 착복 의혹이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최근 5년 자료를 제출하라며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무안 소재 위탁관리업체인 A사는 수년 동안 관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부풀려 주민에게 부과하고, 목포시가 수도세 할인을 해 준 금액을 착복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밝혀진 두 곳의 아파트서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A사가 목포 석현동 소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4대보험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주민에게 걷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해 말부터 이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목포시 관내 40개 아파트에 대해 4대보험료 부과와 실제 지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군 남악에 소재한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같은 건물에 A사 외 또 다른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목포를 비롯해서 호남에서만 80개의 크고 작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비교적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중 규모가 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초 목포시 석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A위탁업체가 관리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같은 해 11월 6일 자로 목포시 전체 아파트에 ‘4대보험료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또다시 지난해 12월 18일 자로 공문을 발송 2곳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풀린 문제를 발견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는 목포시 아파트 중 한 곳도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목포시가 2차로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비 부풀리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보낸 후 목포 2곳의 아파트에서 문제점을 찾아 목포시에 회신을 하면서 목포시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수 있었다.
목포시가 밝힌 2곳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A위탁관리업체가 허위 청구한 아파트 관리비는 무안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전 직원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지만, 입주민들에게는 6년간 2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허위로 청구했고, 목포 석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11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500만 원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1,893만원 납부해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방송사 인터뷰에서“그게 어떻게 보면 놓쳤죠. 많으다 보니까 거의 5년 6년 됐는데 그게 저희 실수지요 착복하려는 것은 아니고”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동종업계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 한 곳당 위탁수수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300세대 미만일 경우 한 달에 12만 원 정도고 600세대가 넘어야 30만 원 정도다”며 “그런데 한 아파트서는 5~6년간 2000만 원이 넘게 허위로 청구했고, 또 다른 아파트서 11개월 만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풀려서 청구했다면 실수라고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아파트관리비가 부풀려 청구됐다는 민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상대로 4대보험료 허위 청구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두 번째 공문을 보낼 때 보험료 허위 청구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양식을 만들어 보내자 2곳의 아파트에서 자료를 보내와 관리비가 부풀려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이번에 문제가 된 위탁관리업체가 80곳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목포 관내만 40개소에 이른다”며 “지난 8일 자로 아파트 위탁관리 측에 목포 40개 아파트 최근 5년 동안 4대보험료에 대한 청구 금액과 실제 납부한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2월 8일까지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는 주된 사업장 소재가 목포가 아닌 무안이라 목포시가 직접적인 행정제재는 할 수 없어 향후 조사엣 문제가 발견되면 A업체를 무안군이 행정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무안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