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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삼석 의원이 말하는 민생을 위한 소금정치!
서삼석, “국민은 어렵다 하는 데 혼자 긁어 주기엔 등이 너무 많고 넓다”
기사입력: 2019/02/14 [23:37]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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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서삼석(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전남의 정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 강효근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금처럼’이다. 스스로를 늘 “소금처럼 살겠다” 말하는 서삼석 의원을 통해 민생을 위한 소금정치가 무엇인지 들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란 말은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소금은 형태가 변형되어도 성분은 그대로 있다. 변하지 말자 인생도 정치도 세상살이도 변하지 말고 살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서삼석 의원이 말하는 소금정치는 과연 무엇일까? 서삼석 의원은 “국민은 어렵다 하는 데 혼자 등을 긁어 주기엔 등이 너무 많고 넓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생을 위한 소금정치를 말하는 서삼석 의원의 입을 통해 지금 진행되는 현 정부의 정책과 광주공군공항 무안 이전 논의,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예산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이하 예타 면제) 사업, 손혜원 의원 목포 땅 구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첫째, 군수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 어떤 점이 다른가?

 

서삼석, 다른 점은 군정과 국정의 차이다. 시야를 폭넓게 가져야 한다, 군수는 결제만 잘하면 되지만,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의 국정 방향이나 틀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중압감이 있다. 지금 (민주당)전남 현역 의원이 두 명인데 한 분은 국무위원(이개호 장관)이 되시고 실제로 혼자다. 너무 감당하기가 벅차다. 일반 예산 같은 경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심지어 춘천시까지 심부름하고 다닌다. 광범위한 틀 속에서 숙련되지 않은 초짜라서 힘들다.

 

정치인들이 대부분 자기 홍보와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그것도 필요하다. 선출직이라! 그러나 국회의원은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당의 정책을 홍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데서 오는 책임감이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무게감이 있다. 또한, 국민은 “어렵다” 하는데 혼자 긁어 주기에는 등이 너무 많고 넓어서 어렵다. 

 

둘째,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군비행장이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안군민의 반대가 크다. 공군비행장이 정말로 무안으로 이전되는가?
 
서삼석, 2018년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내가 질의했던 사실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사전 준비 차원에서 용역을 했는가?” 였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적이 없고 광주광역시가 용역을 했고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 부분만 삽입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소음피해 때문에 (공군공항)보내려고 하고, 개발 이익금을 얻으려고 (공군공항)보내려고 하는 데 그 사람들은 소음피해를 줄여서 좋지만, 옮겨 가는 곳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없다. 좋은 것이면 주겠냐? 안 좋은 것이라 주려고 한다. 광주광역시가 언제 무안군을 생각했는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다. 광주광역시는 자체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도 않고 전라남도와 무안군 등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말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나서야지 광주광역시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것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셋째, 한전공대 부지가 전남 나주로 결정됐으나 건립에 필요한 7000억 원의 예산과 당장 필요한 300억 원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신 서삼석 의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 기관도 아닌 한전이란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한전공대의 성공적 개교를 이끌 안이 무엇인가?

 

서삼석, 한전공대 부지가 치열한 유치전을 걸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부지가 확정되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이제는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개교와 애초 목적대로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공대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 잡은 카이스트나 포스텍과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특성화 대학이 호남권에는 없기 때문에 한전공대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교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전과 정부 그리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전공대는 운영 주체가 한전이지만 공익적 기능이 큰 대학이다. 한전이 대학설립비와 운영비 조달이 쉽지 않아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이 절실하나 아직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지원을 끌어내는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전공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특별법 제‧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사업 중 새만금공항이 포함되어 있어 무안공항 활성화를 꾀하는 전남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역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궁금하다.

 

서삼석,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 발표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지방재정법의 예타 규정은 무분별한 사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나 이동 인구가 적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은 수요이론에 막혀 국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단순히 경기 부양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 새만금 지구 내에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된 지 이제 11년째를 맞이하면서 이용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은 호남선 고속철도의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항 이후 숙원이었던 공항 활주로 400m 연장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일본 동남아 위주의 노선에서 미주나 유럽노선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밖에도 저비용·소형 항공사 전진기지, 특별수송업체 전용 공항, 주변지역에 항공산업 연관단지 조성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경제를 잘못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고를 치고 실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

 

다섯째, 지금 정치 상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합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싹쓸이를 했지만, 지금 정치 상황은 6월 지방선거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장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서삼석,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듯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일부 야당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있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 13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결코 자만하거나 성취감에 취해 있지 않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 지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망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지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구입 논란이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역발전과 의원의 도덕성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까?

 

서삼석, 손혜원 의원 건은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 다만 목포 지역 현장을 보신 분들은 과연 투기인지 아니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적산가옥의 가치를 알아보고 목포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인지는 개인의 다양한 의견일 수 있으나 도덕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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