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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정훈 전 대통령 농업비서관이 말하는 정치와 공약 이야기
신정훈, “정치인은 현장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기사입력: 2019/02/11 [01:12]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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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지난 8일 나주서 만난 신정훈 전 대통령 농업비서관이 정치와 공약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강효근

 

[나주=일요신문] 강효근 기자=본지는 전남 나주서 신정훈 전 대통령 농업비서관(이하 농업비서관)을 만났다. 신정훈 전 농업비서관은 흔히 민주주의투사, 농민운동가, 복지행정선구자, 현장정치인 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민생 전문가나 정책 전문가로 말하면서 군부독재 시절인 1980년대 운동권의 중심에 섰던 과거 신정훈의 모습과는 먼 거리다.

 

신정훈 전 농업비서관은 지난 1985년 5월 고려대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을 미국 측이 방조했으므로 이를 규탄하고, 진실을 밝히라며 서울지역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삼민투 73인 중 고려대학 대표로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에 참여하면서 세간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고향인 나주로 내려와 농민들에게 큰 짐으로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세 폐지운동에 앞장서서 결국 수세 폐지에 이르게 하는 등 민주투사와 농민운동가로서의 각인을 시켰다.

 

이후 지난 1995년 치러진 지방선거서 농민 후보로 무소속 도의원에 출마 재선을 했으며 또다시 2002~2010년까지 무소속 나주시장을 두 번 역임하고, 19대 때 국회에 입성했으나 20대 낙선 후 지난 2017년 6월 26일 현 문재인 정부 농업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3월 전라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퇴임 후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사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김영록 현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패했다.

 

나주시장 재임 중에는 전국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급식을 시행했으며 마을택시도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나주에 사극 촬영 세트장을 세워 유명 드라마 촬영을 나주로 유치하는 등 유료 관객 100만 명 입장이라는 기록을 달성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주시를 순식간에 알리는 등 행정가로서도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직책 그리고 청와대 근무까지 신정훈 전 농업비서관은 농업 분야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어쩌면 농도인 전남에 안성맞춤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처럼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는 신정훈 전 농업비서관이 말하는 정치와 공약 이야기를 들어본다.

 

첫째,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 후 근황은?

 

신정훈, 도지사 선거는 끝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사했던 농업 분야하고, 호남권 공약 특히 나주·화순 공약 등은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한전공대가 나주로 확정됐다. 실제 총 소요비용이 5000억 정도고, 당장 3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데 정부기관도 아닌 한전공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한전공대가 안착할 수 있을까?

 

신정훈, 총사업비는 5000억이 아닌 7000억이다. 어디서 근거 됐는지 모르지만, 초기 언론에서 보도됐던 5000억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데 한전 내부의 공식자료와 중간보고서를 종합하면 설립비용이 7000억 정도이다. 그리고 매년 순수한 학사운영 경비가 600억에서 800억 정도 들어간다. 결국 공약으로 책정되고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됐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국회 합의와 국민적 여론 동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한전공대 공약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투입을 할 것인지, 또는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운영할 것인지 등 문제가 남았다. 우선 정부 예산이나 한전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근거법의 마련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2단계부터 해야 한다. 일 단계 한전자금으로 투자하고, 국회와 국민의 여론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한전공대 공약을 직접 준비하고 한 것으로 안다. 지방에서 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중앙정부 관료들의 한전공대에 대한 생각은 지방과 어떻게 다른가?

 

신정훈, 맞다 이 공약의 최초 제안을 제가 했고, 기본적인 구상도 제가해서 공약을 확정지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제 업무로 관리를 했다. 그러나 한전공대에 대한 당국자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다. 관련된 전문가들은 대학학력인구가 감소한다. 지방대학 공동화 등이 있다며 한전공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목포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해서 확정했고, 그 후 많은 분이 도와줘서 결정됐다.


넷째, 나주에는 이미 한전이나 농어촌공사 등 이미 많은 관공서가 와 있다. 왜 한전공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 도지사를 했던 사람들은 왜 추진하지 않았나?

 

신정훈,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욕과 의지가 즉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다. 정치하는 사람들 즉 힘 있는 사람들은 정밀하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한전공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혁신도시 만들 때인 나주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지방균형발전 3대 법안을 만들 때부터 시작됐다.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는 공공기관이 마중물이 되지만 민간기업과 연구소가 같이 있어야만 최고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한전은 왔지만, 기업과 인재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한전공대를 제안했다.

 

다섯째, 한전공대 관련 문재인 대통령 목포대학교 발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정훈, 문재인 대통령이 목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예상치 못한 한전공대 관련 발표를 하셨다. 나도 깜짝 놀랐다. 누가 써 주지도 않았는데 한전공대 관련 적나라하게 발표를 해주셨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나주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하겠다.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을 모으겠다. 그에 더해서 포항공대처럼 한전공대를 만들어 에너지 전문대학을 만들어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한전공대는 공약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공약이 출발점이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 2에 한전공대를 제가 제안했다. 그리고 공약제안 2년 만에 한전공대 공약이 채택됐다.

 

여섯째,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청와대에도 근무했다. 밖에서 있을 때와 청와대 들어가서 국정에 참여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정훈,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이다. 한쪽 분야에서 제기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농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식품 분야와 산업 분야 아니면 재정 분야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한전공대도 마찬가지다. 산업과 교육에서도 재정 당국에서도 의견이 있다. 타당성이 있어야만 하는 등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시장 재임 시 스마트농업을 앞서서 시작한 것으로 안다. 이제 나주가 혁신도시가 들어 왔다. 그러나 혁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끌어 가야만 새로운 시대 변화에 성장할 수 있겠는가?
 
신정훈, 기본적으로 전남·광주 저는 나주·화순이지만, 중앙정치는 한 권역이나 대한민국을 보고 해야 한다. 나주·화순은 지역발전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 전통적인 지역 특화 작물 등 농업을 기본으로 해서 나주는 미래 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을 그리고 화순은 생물의약사업클러스터(대통령 공약)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여덟째, 시장 재임 시 조성했던 영화 촬영지가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버려진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는 전임 시장이 해온 사업을 현임 시장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정훈, 그때 당시 2000년 초반에 유료 관광객 100만 명이 왔다. 전남에 테마 관광이 없을 때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었다. 일 년에 100만 명을 쉽게 불러올 수 없다. 80부작의 대작을 통한 지역의 마케팅 효과는 투입된 자본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지적한 것처럼 후임이 전임의 사업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은 공원으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활용가치를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홉째, 본인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정치인가? 행정가인가? 민주주의 운동의 투사인가?

 

신정훈, 독특한 캐릭터다. 저는 민생전문가 정책전문가라 생각한다. 왜냐면 정치는 담론생산도 필요하지만 결국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실현되지 못하는 주장과 담론은 지역을 분열시킨다. 과거 젊을 때 주장이 많았다. 갑오농민개혁의 주제인 수세를 100년 만인 1987년에 70~80%를 해결했다. 그리고 시장 시절 학교급식조례를 처음 만들어 친환경급식을 전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마을택시도 제가 만들었다.

 

지금 현장의 문제나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 프로세스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문제의 근본을 본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개 정치인들은 언제 자란지도 모르면서 수확 때 되면 낫 들고 달려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으로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해서 새싹이 커가는 것을 봐야 한다.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문재인 권력을 통해서 전남과 나주 목포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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