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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정치권, 예산 관련 꼼수 홍보로 시민 우롱
예산 ‘확보’로 오해할 수 있는 ‘확정 환영’ 문구 현수막…선거법 피하기 꼼수
기사입력: 2019/02/10 [20:36]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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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목포 출신 전남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예산 관련 꼼수 홍보를 보여주는 현수막     © 강효근

 

목포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예산 관련 홍보를 하면서 정직한 홍보가 아닌 말장난을 통한 꼼수로 홍보를 해 “시민을 우롱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붙인 현수막(사진)은 사전에 목포시로부터 허가받은 것이 아니다. 현행 광고물법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게시와 관련 문구를 목포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정해진 일정 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내붙일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은 예외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내붙일 수 있다.

 

이런 현수막이 나붙은 것은 지난해 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예산 관련 현수막을 걸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지원 의원은 목포 시내 곳곳에 각종 사업 관련 예산 ‘확보 환영’이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내붙였고, 최근 설날을 앞두고는 목포 출신 민주당 전남도의원과 시의원들까지 박지원 의원을 따라서 마치 경쟁을 하듯 박지원 의원 현수막 근처에 비슷한 예산 관련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다.

 

현수막에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확정!’이라 써 놓고 그 옆에는 ‘환영 국회의원 박지원’이 쓰여 있다. 민주당 전남도의원과 시의원들도 박지원 의원을 따라서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1천억) 확정’이란 말 위에 ‘환영’이라 써 놓고 그 옆에는 전경선 도의원, 김오수 시의원, 박 용 시의원, 김수미 시의원의 이름이 적혀있다.

 

정치인들의 이런 홍보 현수막은 속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현수막에 적힌 예산을 현수막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이 가지고 온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목포 지역을 위해 큰 예산을 따 온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런 현수막을 봤던 목포시민은 “처음 현수막을 봤을 때는 현수막에 이름이 올라있는 그 정치인이 큰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았다”며 “그러나 자세히 보니 예전에는 예산 ‘확보’란 말을 사용했는데 난데없이 왜 ‘확정 환영’이라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이것은 정치인들이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목포시민이 이상하게 느낀 것처럼 예산 ‘확정 환영’과 ‘확보’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확보’라는 말을 써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그 예산을 이름을 밝힌 정치인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만약 증명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무슨 무순 예산 ‘확정 환영’은 그 정치인이 그 예산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반긴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예산 확보’란 단어 사용을 놓고 서로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실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일호 밀양시장은 선거 운동에서 자신이 재임한 기간에 ‘예산 3조 4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기소했고, 지난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처럼 예산 ‘확보’란 말을 잘 못 사용할 경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정치 구단이라 불리는 박지원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선거법 논란을 피하고자 생소한 ‘확보 환영’이란 꼼수 문구를 만들어 냈고, 민주당 소속 목포 출신 전남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따라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 정치권은 “확보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고,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정치는 말 바꾸기를 잘하거나 꼼수로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는 어렵게 됐다. 이제는 말 바꾸기나 꼼수가 아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권은 “아무리 유명한 원로 정치인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면 젊은 정치인들은 따라 하면 안된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젊은 사람들이 대거 뽑힌 것은 목포시민이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볼 수 없었던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던 것인데 이런 행위는 구태의연한 정치 답습을 넘어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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